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 SPRi
날짜2018.04.09
조회수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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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들은 무료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얻은 개인데이터로부터 조단위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세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가요? 
국내 소비자에게서 얻은 이익의 수혜를 누가 보고 있는걸까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그림1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