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앱과 민간분야 앱의 충돌, 공공분야 업무관리시스템 부처 및 지자체 무상배포 등... 정부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이 담당할 서비스 영역을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