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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유지해야 할까요?
  • SPRi
날짜2018.04.16
조회수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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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말 망중립성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인터넷 기업에게 망중립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하여 망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나요?

미국은 지난해 말 망중립성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망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는 달리 뛰어난 통신 인프라로 추가 망 투자 장려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트래픽과, 5G,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회 방통위는 통신 인터넷 분야 현안으로 망중립성을 제시했으며,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놓고 대립중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터넷 기업에게 망중립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망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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