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주제. 헤드카운팅 철폐논란 종지부는 찍힐까?

사람 머릿수가 곧 기술 척도라 여겨온 것이 SW 업계의 해묵은 관행이다.  그래서 사람 수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었고 다양한 무리수가 속출했다.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꼼수 전략이다. 개발 첫 단추를 끼운 초급 개발자가 한순간 귀한 개발자로 둔갑하는 것도 부지기수. 발주사도 속 타고, 입찰사도 속 타고. 오랜 염원이던 논란에 종지부를 직은 혜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릇된 관행에 마침표는 찍힐까?

투입 인력 수와 기술 수준은 비례한다. 쉽게 말해 사람을 늘리면 기술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의미인데, 기술 평가 잣대가 오직 사람숫자라는 다소 황당한 발상이다. 업계에서는 적폐라며 오랜 시간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오래된 관행에 이제서야 제공이 걸렸다.

헤드카운팅이란 SW 사업 하도급 계약 시 비용 산정 기준이 돼 온 뿌리 깊은 관행이다. 제대로 된 분석과 설계 없이 주먹 구구식 계산 방법의 전형으로 문제가 속출했지만, 보완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예시로 SW신규사업 위탁공공에 팀장급 개발자 3명과 초급 개발자 6명을 투입하는 회사를 심사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점수로 선정되는 것이다.

기준만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발주처와 입찰사의 상충하는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2016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개정고시 지침 발의되었지만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제대로 된 평가 기준 마련이 목마른 SW업체와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업 발주처, 논쟁의 중심에 선 애매한 기준. 누가 더 설득력 있나요? 헤드카운팅 철폐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