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ㅇ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그간의 사회 변화보다 큰 변혁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지능정보사회는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변혁(變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가 요구됨
- 그간의 연구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거나 보완하는 데 집중하여 새로운 기술로 변화가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미흡하였음
ㅇ 이에 국민 안전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교통 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금융)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틀)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지능정보사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밑바탕 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 법·제도 및 행정관리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계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신기술이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세 분야(교통 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금융) 안전)를 대상으로 신기술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화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 법·제도, 행정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ㅇ 본 협동 연구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되며 제1권 총론에서는 제2권부터 제4권까지의 내용을 요약 기술함
ㅇ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적 등을 기술함, 제2장은 기술 중심 보고서를 요약하고 제3장은 제3권 행정관리 중심 보고서를, 제4장에서는 제4권 법·제도 중심 보고서를 각각 요약하며,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함
- 제2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수행)에서는 자율주행차(제2장), 스마트빌딩(제3장), 블록체인(제4장) 등 신기술에 대해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요소 기술에 관해 설명하며, 제5장에서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안전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제3권(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에서는 교통 안전(제2장), 시설물 안전(제3장), 사회기반(금융) 안전(제4장) 분야의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미래위험 대응 정책 현황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각 분야의 문제 해결과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그리고 장·단기적 추진 방안을 도출함
- 제4권(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에서는 교통 안전(제2장), 시설물 안전(제3장), 사회기반(금융) 안전(제4장) 분야의 주요 법적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각 분야의 기존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관리 방향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ㅇ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법·제도 및 행정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계 연구기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함
ㅇ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 및 정책 동향, 요소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기술과 안전 간 관계 제시
-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 참여 연구기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방향을 조율함
ㅇ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재의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미래위험 대응 정책의 현황 분석, 각 분야의 문제 해결과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관리 방향 및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의 관련성을 고려한 연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품질을 보증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존 안전관리체계 및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관리 방향을 도출
- 다양한 신기술 분야 전문가, 안전관리관련 입법전문가, 관련 행정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연구
(1) 교통안전 : 자율주행차와 안전
ㅇ 자율주행차의 특징
- 자율주행차는 2025년부터는 사람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행이 가능 할 것이라 예측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ㅇ 자율주행차의 시장 및 정책 동향
-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는 2025년에 60만대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후 2035년에는 2,100만대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및 IT업체, 부품업체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체 간 인수 및 합병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 3~4단계까지 개발되었으며,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IT연구소, 부품 업체에서도 연구개발을 진행 중임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임시 운행제도 마련 및 법적 규제 근거 정비를 통해 국제 표준에 맞는 평가 절차를 구축해야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보험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ㅇ 자율주행차의 요소 기술
- 환경인식 기술은 차량 주행 관련 주변 교통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며 해석 및 의사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는 데 사용됨
- 측위 기술은 주변 환경 인식의 개선을 위한 기술로써 정밀한 자동차 위치를 추정하면 최적의 제어로 안전성 향상 및 연비 절감 효과가 있음
- V2X 기술은 차량 주행 중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사물과 서로 교통 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됨
ㅇ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현안 및 시사점
- 2016년 2월 구글의 자율주행차 사고 및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 사망사고 등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해당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의 제시가 필요
- 자율주행차는 기존 차량보다 더 많은 전자·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보안 취약점 및 오작동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안적, 기술적 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
(2)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ㅇ 스마트 빌딩의 정의와 특징
- 스마트 빌딩은 IT 기술을 통해 건물시스템을 제어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며, 건물의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제공함
- 스마트 빌딩은 초기 투자비의 회수 비용이 짧고, 건물의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며, 건물의 냉난방 및 조명 비용을 최대 50% 까지 감소하는 등 에너지 절약적인 특성이 있음
ㅇ 스마트 빌딩의 시장 및 정책 동향
- 스마트 빌딩의 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5년 130억 달러에서 2020년 320억 달러로 연간 22%의 성장이 예측됨
- 스마트 빌딩에서 IoT(Internet of Things)기기는 IoT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설치된 건물자동화시스템과의 연계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 IoT 관련 기기 및 서비스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총무부를 중심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소, 건물 관리의 효율 향상과 건물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 빌딩 정책을 운용 중임
-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빌딩의 구현을 위하여 ICT 및 IoT와 연계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ㅇ 스마트 빌딩의 요소 기술
- 스마트 빌딩은 다수의 서로 다른 제조사와 다양한 장비가 사용되며 이러한 장비를 하나로 통합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통신방법은 BACnet과 Zigbee가 있음
- 스마트 빌딩의 주요 구성 요소와 기술은 건물 자동화 시스템, 냉난방공조시스템, 조명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재 시스템, 방범 시스템과 통신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ㅇ 스마트 빌딩의 안전 관련 현안 및 시사점
- 스마트 빌딩은 주요 제어시스템과 IoT 기기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 IoT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하며 외부 해킹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건물 사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재 시스템과 다른 건물자동화 시스템과의 통합 및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것이 요구됨
(3) 사회기반(금융) 안전 : 블록체인
ㅇ 블록체인의 정의와 특징
- 블록체인이란 거래 내용을 저장한 블록을 특정한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 저장하고 일정 시간마다 암호화 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저장하는 기술로써 제3자의 신뢰 없이 이중 거래를 차단하여 확실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함
ㅇ 블록체인(금융 분야)의 시장 및 정책 동향
- 블록체인 기술은 2020년 연간 성장률 120%를 기록하고 시장 규모는 2030년 3,4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은행 및 증권, 대출, 자산 관련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출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 분야의 컨소시엄을 발족하여 국가별 실정에 맞도록 산업체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회를 발족하여 은행 및 금융투자업권 컨소시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음
ㅇ 블록체인의 요소 기술
- 암호기술로부터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이라는 특성이 확보되며 암호학적 해시함수(cryptography hash function)는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은 데이터가 실제 주인(owner)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는지를 증명함
- P2P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의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됨에 따라 변조는 더욱 어려워지고 투명성이 제고됨
ㅇ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회기반(금융)의 안전 관련 현안 및 시사점
- 블록체인의 활용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탈취, ICO 관련 피해, 부정 거래와 스마트 거래의 취약점 등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관련 현안을 도출함
- 각종 사고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문제의 원인은 블록체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낮은 보안 의식, 관련 정책 부재 및 미흡, 기술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음
2) 행정관리 측면에서의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연구
(1) 교통안전 : 자율주행차와 안전
ㅇ 교통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현재의 교통 안전관리체계는 다양한 법령이 관련되어 있으며, 교통 안전관리 주관 부처도 분산되어 있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일관적인 체계가 취약한 편임
-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관리 및 교통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
ㅇ 교통 안전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 검토
-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될 경우 교통 안전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예상됨
- 특히 기존의 교통 안전 위험요소와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혼재가 예상됨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교통 안전관리 시스템 및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ㅇ 교통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 기존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인 교통 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교통분야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 안전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요구됨
-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제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2)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ㅇ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
ㅇ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건축·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설물이 아직 안착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반영함
- 스마트 도시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사회의 특징인 초연결성 측면에 대해 고려하도록 검토함
ㅇ 건축·시설물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 건축·시설물의 생애주기(설계-시공-관리-개·보수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활용이 필요함
-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제의 마련과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함
- 일관된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정보 입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업체 등이 협력하는 체계가 요구됨
-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영향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3) 사회기반(금융) 안전 : 블록체인
ㅇ 사회기반(금융) 분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함
ㅇ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 국내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및 긍정적/부정적 변화 요소를 파악함
- 특히 기존의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위험요소와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혼재가 예상됨
ㅇ 사회기반(금융)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하부기관들이 지침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접근 방법, 사후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을 활용한 파일럿식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금융 사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이 필요함
- 금융 위험 파악과 관리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금융 안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위험관리 통제센터 네트워크 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 구축이 필요함
3) 법·제도 측면에서의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연구
(1) 교통안전 : 자율주행차와 안전
ㅇ 현행 교통 분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률상의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함
- 자율주행차 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법 등 기존 자동차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자율주행차의 관리에 대한 개별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으로 2016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ㅇ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의 상용화 과정의 문제점
-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의 제조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운행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 많은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행정적 관점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시험과 발급 등 운전면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책임보험 등 차량보험제도 등 안전관리 체계의 리모델링이 요구됨
- 신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사용 및 이용 상의 안전확보와 운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 등 책임분담 문제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함
ㅇ 해외 현황과 교통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기술의 교통 분야 활용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정비 현황을 조사함
-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직 자율주행차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없는 상황임
ㅇ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적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확대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부처 간 업무를 명확히 수립하는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통안전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과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 결함 가능성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등을 제시함
(2)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ㅇ 스마트 빌딩 상용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의 제기
- 신기술을 바탕으로 현존 건축물·구조물을 통제·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에 대해 최근 각종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제 지원적 관점의 접근은 전혀 없는 상황임
- 또한 스마트 빌딩은 해킹에 의한 악의적 공격이나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스마트 빌딩을 구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현행 건축·시설물 분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우리나라의 스마트 빌딩에 대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음
- 현행 안전관리제도 체계상 시설물 안전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이며, 산자부가 스마트 빌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신기술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스마트 빌딩의 안전관리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의 시설물 안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스마트 빌딩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임
ㅇ 인공지능 센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의 상용화 과정의 문제점
- 기존 법·제도 한계로 제기될 관리상의 법적 문제를 스마트 빌딩 설계 및 건축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스마트 빌딩 시스템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분야별로 검토함
ㅇ 스마트 빌딩 관련 해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분석
- 주요 국가의 스마트 빌딩 관련 법제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 빌딩 정책은 에너지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입법 현황의 경우, 아직 스마트 빌딩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없으며 에너지법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음
ㅇ 스마트 빌딩의 등장에 따른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안 제시
- 스마트 빌딩 정책의 경우, 기술적 안전관리가 핵심적 사항이므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스마트 빌딩과 주택에 대한 정책 추진과 관리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스마트 빌딩 진흥법안을 마련하여 스마트 빌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3) 사회기반(금융) 안전 : 블록체인
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현황 및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의 등장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등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 중심의 기존 금융제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음
-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지급 및 거래수단을 만들려는 시도는 통화의 가치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존의 금융제도를 와해시키고, 이를 이용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불법적 행위라는 시각이 일반적임
ㅇ 암호화폐 관련 국내 안전관리 법률체계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하나인 사회기반안전(금융)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함
- 현재 정부 정책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불법적인 투자자 모습과 불법적 거래가 문제되어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중임
ㅇ 블록체인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과 법적 허용여부 검토
- 암호화폐의 안전적 활용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 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상법,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검토함
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 과정의 문제점 분석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관리제도의 한계가 나타나 이로 인하여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 암호화폐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이나 사기대출유인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해외 안전관리 법체계 조사 및 분석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현황 조사 및 관리제도 조사 및 분석함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법적 허용에 대해서는 국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음
ㅇ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금융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투기적 목적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본질과 법적 성격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됨
- 암호화폐의 안전한 거래 및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량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서버 증설 및 거래소 내부 규율, 보안 강화 등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5. 기대 효과
ㅇ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로 파급력이 큰 교통 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현황과 요소 기술 분석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관리 및 법·제도 측면에서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안전관리 정책의 정합성 제고
ㅇ 분야별 국민 안전강화를 위한 기술적 발전방향과 행정 관리,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정책 구현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Summary
The study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facility, and social infrastructure (financial) safeties, which is expected to change drastically due to the advent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r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we, the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SPRi), conducted collaborative research with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and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The SPRi researches the core technologies of autonomous vehicles, smart buildings, and blockchain, which ar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in the selected safety fields. Then the SPRi predicts social change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and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technology and safety. The KIPA describes social change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alyzes the major issues expected when applying the new technology. Also, KIPA diagnos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s plans for effective response. The KLRI has drawn up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legislative cases in each safety field, and proposes direc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d for effective respons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KLRI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i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law system.
Autonomous vehicle is the technology that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raffic safety. Its elemental technolog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nvironmental recognition, positioning, and V2X technologies. Based on these elemental technologies, major overseas countries have been responding and systematically improving their self-driving car safety. Predictions of the timing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vary from research institutes to project, but they are expected to be within around 5 to 10 years. Autonomous vehicles can be considered to affect safety in two aspects, such as security and technology itself. Particularly, although there are no official hacking accidents that have been confirmed or reported so far, it has proved that computer systems in vehicles can be hacked through numerous researches and experiments in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ffic safety governance system, nurture professional manpower, set up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lan, and actively introduce advanced cases.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traffic safety governance system should be given priority to cope with the various risks that will arise from the adv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oster traffic safety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are familiar with both transportation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irdly, whe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s introduced into th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measures for building a higher level information security system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s and be prepared to cope with various issues.
In perspective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clarif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reforms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vehicle, raises the safety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reorganizes the insurance system. Firstly,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due to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it may cause complicated problems about th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the related parties such as the driver, the manufacturer, and the software developer.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utonomous vehicle must be clarified. Secondly,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 how vehicles are used and maintained, so the framework of this legislation needs to be revised to allow the use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without test drivers and ensure that the technology is maintained correctly.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ong legal apparatus to protect autonomous vehicles from potential cyber threats, and to apply stricter technical standards to autonomous vehicles. Fourthly, a separate insurance system with new compensation standards is needed to prepare for the special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Smart buildings that can affect the safety of facilities can be divided into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new emerging technology. BACnet and Zigbee are typic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y are mainly used for short distance communication in smart buildings. Recently, a smart building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lligent building that is combined with th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echnology. As ICT technology is applied to building automatic control system, which is a core element of smart building, real-time monitoring of various types of data produced in smart buildings. Smart buildings have opportunities and crises associated with building safe societies. Smart Building's IoT-based communication system enables the fire detection and the organic connection of the suppression facility and the air conditioning system to detect and evolve the fire prematurely. On the other hand, IoT devices widely used in smart buildings are interlocked with the main control system of buildings, so that security threats in IoT environment are various, such as device loss and physical destruction, signal disturbance, information leakage, data modulation.
Improvement for facility safety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ly, a customize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each life cycle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 maintenance - repair phase) of buildings and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the maximum utility in its use and to utilize buildings and facilities for users in a stable state. Secondly,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s and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upport the legal system so that su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introduced and operated. Thirdly, a system in which central government, municipal governments, and related private companies cooperate is required to enable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based on consistent principles and systems. Finally,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 safety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various effects.
In perspective of the legal system, the ways to improve the safety of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ly, Smart Building utilizes cutting edge ICT. Urban plann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building social infra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grated network for smart building management. Secondly, mitigation plan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initial investment cost related to building of smart buildings. Thirdly,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smart building in current law, and related laws such as existing building law require builders to withstand typical risks such as earthquake and typho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s related to smart build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especially financial sector, consists of cryptography and P2P network technologies.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greatest risks to social infrastructure security are hacking the cryptographic exchange, fraud using IC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mart contract hacking. In all cases of accidents, rather than the problem of the blockchain itself, it was a problem of insufficient security consciousness, lack of relevant policy and technology in utilizing it in the financial sect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financial)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on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need to adapt centralized and vertical regulation to a distributed system of blockchains. Secondly, we need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and fundamental system and educate experts in preparation for security incidents such as financial leak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irdly, we must consider the us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ctively in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risks. The blockchain can be utilized for the cre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infrastructure, expansion of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public service certification, and public data transactions. Fourthly, in order to stabilize the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inkage with the global network based on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mmon utilization plan.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ssible to manage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national safety. Therefore, there will be a way to establish a network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risk management and control centers so that national management and regional plans can be organized.
In perspective of legal system, the ways to improve the social infrastructure (financial) are as follows. Firstly, since the advent of cryptocurrency is not that long, we need more legal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Secondly, we need to regulate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ing in cryptocurrency for speculative purposes. The effect of the cryptocurrency law is that the scope of the regulation will vary depending on how strictly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regulation is achieve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isk of capital and speculative fraud will be greatly reduced through the Japanese cryptocurrency law regulation. It can also lead to healthy development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industry.
The analysis of market and policy status and element technology in traffic, facility, and social infrastructure (finance) safeties that are considered to be influential in the coming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medial direction is suggest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legal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new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istency of the safety management policy. Finally, the technical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national safety enhancement in each field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and system improvement plans were laid out, and the basic data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uitable for the social change by the new technology were prepared.
목차 상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기술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교통 안전 : 자율주행차
제3절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제4절 사회기반 안전(금융) : 블록체인
제5절 소결
제3장 행정관리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교통 안전 : 자율주행차
제3절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제4절 사회기반 안전(금융) : 블록체인
제5절 소결
제4장 법·제도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교통 안전 : 자율주행차
제3절 시설물 안전 : 스마트 빌딩
제4절 사회기반(금융) 안전 : 블록체인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Focused on Technology 5
Chapter 3. Focused on Administrative Management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