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평균 유지관리요율이 10.2%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제로 유지관리를 여러개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외산 제품 22% 우선지급등으로 국산제품은 평균 7% 정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유지관리요율은 SW기업 지속 성장과 연결된다. SW 원가가 100만원일 때 유지관리요율이 10%면 연 10만원을 받는다. 
유지관리요율 금액은 SW추가 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은 연평균 20%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한다. 이들 회사의 매출 절반이 유지관리부문에서 발생한다. 
공공에 비해 민간은 유지관리 요율을 계속 상향 조정했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분야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4.2%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다. 15% 이상 적용하는 기업이 전체 절반(52.7%)가량을 기록했다. 5∼10% 미만은 전체 기업 9.1%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에서 유지관리요율 15% 준수를 요청하는 바이다. 통합유지보수요율에 통합사업자 요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한 유지보수요율 15%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아닌 SW산업협회가 제작한 사업대가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15%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