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W시장에서 공공시장의 의미는 지대합니다.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그룹자체내 SW수요를 소화하고 있기에 민간시장의 규모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시장이 공공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금융시장은 주기별 사이클이 뚜렷하여 상시 지속되는 시장으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공공시장 역시 예산 부족으로 유지보수 사업의 비중이 3/4을 차지하고 있어 신기술을 도입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은 극히 제한 적입니다. 그렇다고 정보화 예산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 공공서비스중 가능한 부분에 대한여 민간이 참여하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국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SW 진흥법내에 서비스 구매 방식의 공공정보화 조항도 신설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 민간주도형 국가 디지털화 사업(i-kOREA 4.0)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공공정보화 수요를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환영합니다. 수십년 동안 용역위주의 공공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한 해묵은 병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서비스 사업에 적극 투자 하므로써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을 제고하여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로써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려는 입장이나 아직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실행을 가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i-kOREA 4.0 과 같은 사업의 후속 계획에 대하여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안하고 설계하는 사업자에게 공공 구매를 보장하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