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과제

이중엽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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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Blockchain technology
- 블록체인은 산업 내ㆍ산업 간 경계 재편의 촉진자로서 신산업 창출, 소규모ㆍ신생기업에게 빠른 성장의 기회 제공
- 기술발달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와 수용이 필요함
- As a facilitator, Blockchain will be restructuring the industry boundaries, creating new industries and providing rapid growth opportunities for small companies and startups.
- In order to establish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the early stage of their development, to be an infrastructure of economy and society, it needs institutional change and acceptance along with technology development.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 블록체인은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AI, BigData 등 지능정보기술이 구현할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
- 투명성(Transparency),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탈중개성(Disintermediation) 등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과 연계를 통해 계약의 자동이행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
- 블록체인은 산업 내·산업 간 협력 확대 및 경계 재편의 촉진자로 신산업 창출, 소규모·신생 기업에게 빠른 성장의 기회 제공할 것
- 全 산업에서 중개, 인증, 검증 등 신뢰를 담보로 하는 사업 모델과 기존에 주로 운영 되었던 중앙집중형 조직·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특히, 기존 경제활동에서 공증·인증, 중개, 기록관리 등 영역을 대체하며 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블록체인 기술 현황
- 블록체인은 이제 막 기술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Through of Disillusionment)이며 대규모 확산 및 성공사례 구현을 위해서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거품 제거 시기에는 초기의 제1세대 제품들의 실패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급격히 냉각되거나 실험과 구현의 결과가 좋지 않아 대중의 관심이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함
- 딜로이트도 현재 깃허브(오픈소스 개발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8만 6,000개 중에 약 6%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음(2018.01.)
- 기술 재조명기(Slope of Enlightenment)를 거쳐 상용화 안정기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R&D 등을 통한 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선도 업체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수준이나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므로 추격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블록체인 분야는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는 미국 대비 76.4%(2.4년) 수준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음(IITP, 2018)
-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집중 지원을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범 국가적인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필요
- ※ 본격적인 거대 시장 형성은 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전개 될 최신 블록체인 동향에서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특허출원은 세계 3위 수준(특허청, 2018)
-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매년 2~3배씩 증가하는 추세(4년간 22배 이상 증가)이며, 2016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섬
- 국내는 코인플러그(주)가 전체 출원 특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BOA(Bank of America), IBM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
- ※ 전 세계 특허출원 Top 10: BOA(45건) > 코인플러그(주)(44건) > IBM(24건)
-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재 산업에서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례 발굴이 필요함
- 블록체인이 전 산업에서 모든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별·산업 간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현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효과 확인 필요
- 상용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기술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 및 이에 자원을 집중하여 ROI 확보·추가 수익 또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 등 확인함
- ISO TC307과 같은 국제표준화 그룹에서도 블록체인 사용사례(Usecase)의 발굴을 위해 별도 학습그룹(SG2 : Usecases)을 통해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작성 중임
- ※ 헬스케어 데이터관리, 공유경제, 에너지 관리 스마트 계약 등과 관련하여 현재 13개의 사용사례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향후 계속 추가될 예정임
- 딜로이트는 <그림 3>과 같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 경제에 신뢰를 더하는 조력자(enabler)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안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처럼 기반(foundational) 기술로서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창조할 가능성을 지님(2017.1., HBR)
- 기술발달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인 변화와 수용이 필요함
- 리속도 제약, 과도한 컴퓨팅 자원 투입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존 중개 기관의 역할·규제 등의 개선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 급변하는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시장-생태계를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시장 이해에 기반한 업계지원 / 공공선도를 구분한 선별적 집중 지원을 통해 도전적 목표 달성
-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동력 마련과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1)발명을 위한 연구, (2)혁신을 위한 개발, (3)상품화의 3단계를 구분하고 발명보다는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혁신보다는 상품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
-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는 이제 시작되었으며 가능성·효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구체적인 문제분석(시범사업)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원(법제개선) 및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상용화)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 저변확대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