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리포트]요구명세(SRS)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제정방안
날짜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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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예정일 : 2018년 7월 30일

제목

요구명세(SRS)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 제정방안

목차

  • 배경
  • 요구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 Spec.)의 중요성과 역할
  • 공공SW사업 이행방안 : SRS중심의 SW사업 관리
    • 제안요청서와 SRS
    • SRS와 계약
    • SRS에 근거한 과업변경
    • SRS와 사업검수
    • SRS의 소요비용
    • SRS를 위한 선행사업 분리
  • 민간SW사업 방식의 변화방향
    • 공정계약의 원칙
    • 표준계약서의 활용
    • 분쟁의 조정
  • 요약과 시사

요약

SW프로젝트의 과업, 비용, 기간을 정량적인 수준으로 합의하여 향후 분석․설계․구현․개량 전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요구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 SI 프로젝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애초부터 애매한 요구사항으로 RFP를 공고한 후 계약체결까지 명세(Spec.) 수준으로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일단 시작한 후, 구현산출물을 보면서 명세를 거꾸로 확정해 나가는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은 적어도 공공SI에서만큼은 퇴출대상이다. 발주자는 예비입찰자가 FP(Function Point)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상세하게 적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해야 하고, SW기업과 계약 직후 착수회의까지 과업내용을 합의해 오면, 제3자인 과업심의위원회가 그 과업내용을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심사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불가피한 과업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SW기업이 변경영향도 분석을 거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최종 검수 단계에서는 애초에 작성한 SRS를 기준으로 검수하여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검수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하위법령 또한 마련해야 한다.

민간 SI프로젝트에서는 공정계약의 원칙하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보급하며 이 계약서에 상기한 과업확정의 기준, 과업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창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상의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SW기업은 SRS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조정, 합의에 응해야 한다. 다만 SRS를 작성하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선행-후속사업 분리와 예산이월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번 요구사항 관련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그 동안 취약했던 요구명세 작성․활용이 확산되어, 그 결과 SW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SW개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