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예정일 : 2018년 8월 8일

█ 제목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의 방향전환

█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국내외 클라우드 정책현황 분석

  1. 정책 분석의 틀
  2. 미국의 클라우드 정책 분석
  3. 영국의 클라우드 정책 분석
  4. 일본의 클라우드 정책 분석
  5. 국내 클라우드 정책 분석
  6. 국내외 클라우드 정책비교와 문제점 분석

Ⅲ.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개선방향

  1.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전환
  2. 서비스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육성 

Ⅳ.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전환 방안

  1. 서비스적 접근으로의 전환
  2.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의 정립
  3. 공공부문 서비스형SW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별첨 1] 국내 클라우드 정책 연혁
[별첨 2] 주요국 클라우드 인증제도와 보안요구사항
[별첨 3]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전망
[별첨 4] 민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비용 이슈

█  요약

  2006년 아마존이 EC2라는 인프라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클라우드는 정보자원의 소유로부터 서비스로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9~2010년 무렵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이해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공부문 IT를 혁신하는 정책 기조 아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안기준을 설정하거나 조달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2009년말부터 클라우드를 기술로 바라보고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해서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한 중앙정부의 정보자원 통합정책의 연장선에서 클라우드를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해 G-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정부는 상당한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지만, 국가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율은 낮은 편이다. 2014년부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로 정책기조를 변경했으나 여전히 주요국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그래서 동등한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시장과 서비스업체들이 급성장하고, AI 등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 혁신을 서비스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또 이제는 클라우드 SW 시장이 공개SW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에 솔루션 벤더 보다는 공개SW 역량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요국들이 2009~2010년경부터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앞서 간 것을 감안하면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을 서비스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민간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부문 IT혁신을 이루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러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공공부문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형SW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소수의 시스템을 제외하고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구축이 효율적임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클라우드 위주로 정보화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을 개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서비스형SW 활성화를 위해서는 EU의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를 참조하여 구매약정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서비스형SW의 선제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현행 공공부문 SW의 목록 및 기능 등의 정보공개와 표준규격 제정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로부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정보시스템을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용해야 공공부문 IT혁신이 가능하며, 전세계 IT와 SW시장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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