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 암호화폐 발행(ICO)은 통제하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은 빠르게 선보이며 스마트시티 등 민간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2017년 9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함
    • 또한, 블록체인 연구소(China Banknote Blockchai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를 통해서 국영 디지털 법정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함(2018.03)
      * 블록체인 연구소는 중국인민은행
    •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블록체인 시범단지 구축 및 스타트업 조성을 위한 펀딩 추진, 지원사업 마련 등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화와 응용분야 개발에 대한 전략방향을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산업백서 발간을 통해 관련 생태계 파악을 위해 노력함
    • 2016년 10월 중국 공신부(工信部, 공업정보화부)는‘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 백서’를 발간
      •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응용사례 정리와 함께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발전 로드맵과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2016년 12월에는 국무원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전략적 유망기술로 포함시킨 정보화 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2017년 5월에는 중국 국가 표준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국가표준이 되는 블록체인 표준 아키텍처(Blockchain-Reference Architecture)를 발표함1
      • 참조 아키텍처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개요가 포함됨
<표 1> 중국의 주요 블록체인 지원정책
일자 주요내용
2016년 10월
  • 공업정보화부『2016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백서(中国区块链技术和应用发展白皮书)』발간
2016년 12월
  •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의 통지(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 国家信息化规划的通和)>에서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전략성 유망 기술에 포함
2017년 1월
  • 공업정보화부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발전규획(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发展规划), 2016~2020>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제선진 수준으로 제고시킬 것을 제안
2017년 10월
  • 국무원은 <공급사슬혁신 및 응용에 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供应链创新与应用的指导意见)>을 발표
2018년 3월
  • 공업정보화부는 <2018년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표준화 작업 요점(2018年信息化和软件股务业标淮化工作要点)>을 발표
  • 전국정보화 및 공업화 융합관리표준화 기술위원회(全国信息化和工业化融合管理标淮化技术委员会) 설립 추진을 발표
  • 전국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区块链和分布式记账技术标淮化委员会) 설립 추진을 발표

※ 출처 : KIET, 2018.04.

  • 현재 중국 내에는 20여 개의 민간 및 정부 조직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표준화를 위해 활동 중
    • 2016년 2월 북경대, 칭화대와 함께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중관촌 블록체인연맹은 중국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함
    • 칭화대 iCenter, 통지대학 금융과학기술연구원 등 고등교육기관도 블록체인 기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 개설 등을 추진함
    • 중국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2
      •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도전, 산업 전망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블록체인산업 발전의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공신부는 2018년 5월‘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백서’를 출간하며 블록체인의 행보, 영향력, 방향성, 적용분야 등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공개3
      • 백서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2015년 120개, 2016년 256개, 2017년 434개로 각 136, 178개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또 정부는 응용 산업, 기초 시설 및 플랫폼, 서비스업을 블록체인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실제로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 중이라고 발표함
그림 1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 추이
<그림 1>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 추이

※ 출처 : 공업정보화부정보센터(KISTEP 자료 재인용)

  •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
    •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구이양, 항저우 등의 주요 도시들도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함4
      • 중국 스타트업의 성지인 선전시는 5억 위안(한화 약 829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했으며 난징시도 100억 위안(한화 약 1조 6,584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함
    • 항저우는 1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 중
<표 2>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응용 추진 정책
지역 정책 발표일자 주요내용
구이양 『블록체인 발전 및 응용 지원 관련 정책 조치』 2017.6
  •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20~40만 위안 지원
  •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선정 시 20만 위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 구이저우성 과학기술 성과 응용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지분 투자(등록자본금의 20% 이내)
선전 『금융업 발전지원 조치』 2017.9
  • 연간 600만 위안 규모의 핀테크 장려금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디지털통화, 금융 빅 데이터 응용 등의 분야에서 우수 프로젝트 지원
항저우 『西溪谷 블록체인 산업단지건설 관련 의견』 2017.9
  • 단지 입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3년간 사무시설 임대료 지원(연간 최고 50만 위안)
  • 연간 납세액 50만 위안 도달 블록체인 기술 기업 대상 3년간 연간 납세액의 30%~60% 환급
  • 블록체인 분야 기술 인력 대상 3년간 소득세 100% 환급

※ 출처 : KDB(2018.4.30.), 중국블록체인 발전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블록체인 진흥 사업 : Wanxia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 (WIEFC), 2017~2024

  • (개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완샹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 중
    •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이에 완샹그룹은 7년간 2000억 위안(한화 약 3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완샹블록체인연구소를 설립하여 항저우 지역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IoT,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化 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5
    • 또한 개발자, 스타트업, 컨설팅 및 엑셀러레이팅, VC 등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중
      * WAN Cloud 플랫폼 개발 및 BaaS(BlockChain as a Service), 오픈소스 API, 인더스트리 솔루션 등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및 제공 중
  • (서비스 모델 중국 항저우 현금 및 종이 없는 블록체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 기획 단계부터 각종 물리적/데이터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로 구축함
<표 3>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계획안
표 3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계획

※ 출처 : PWC Korea

  • (핵심 서비스)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 금융 서비스, 에너지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 (제조)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교환 시점을 사전 제공하는 서비스 발굴
    • (금융 서비스) 지갑, 종이 없는 공공 및 금융 거래 서비스 제공
    •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P2P 거래 지원
    • (기타)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호구) 관리
그림 2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세부구성안
<그림 2> 중국 항저우 Innova City 세부구성안

※ 출처 : PWC Korea

  • 완샹그룹 외에도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내 IT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물류/유통)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社인 징둥닷컴과 알리바바는 식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사육, 도축,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개발 추진하고 있음
      * 알리바바의 경우 식품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시범 프로그램‘식품 신뢰 프레임워크(Food Trust Framework), 준비 중
    • (금융 서비스) 2018년 5월에는 중국 내 12개의 은행이 운영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을 발표함
      * 중국 내 상위 12개 은행은 연례 보고서 발행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운영 및 다양한 업무 처리 전반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
    • (지재권 보호) 2018년 3월 화웨이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음
    • (지재권 보호) 2018년 4월에는 인터넷 대형기업인 바이두가 이미지 지적 재산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대중 사진 플랫폼 출시함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정보를 인증한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이미지에 타임스탬프를 기입하고 그 이미지가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개념

시사점

  •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글로벌 대비 국내 기술·산업·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산업백서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산업진흥을 분리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지지 발언*을 밝히고 산업백서 등을 통한 정부 주도로 관련 생태계 정보를 제공함
      *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혁신기술에 기반한 산업혁신이 국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바로 그 예’(2018.05.30. 중국과학원 주최 연례 학술 컨퍼런스에서 시진핑 주석 발언 中)
    • 또한 디지털 법정화폐 등에 대한 발행 검토 및 중국정보산업발전센터*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지수를 공개하는 등 퍼블릭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정보산업발전센터(CCID, China Center for Electronic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는 공신부 산하기관으로 매월 글로벌 공개 체인 기술 평가 지수를 공개하고 있음
  • 블록체인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펀드 조성 및 중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의 집중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서 본격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기술검증이나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지원과 함께 상용화 기술의 도입 확대 및 정부지원 이후 자체적인 생태계 지속을 위해 완샹그룹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같이 블록체인 특구 등을 통한 기술 및 생태계 구성이 집약된 대형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이 필요
  • 1 백권호(2018.4.),‘전문가 오피니언_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중국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보고서
  • 3 KISTEP(2018), 중국, 블록체인 기술 높이 평가하며 보안체계도 구축
  • 4 플래텀(2018.7.26.),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바이주부터 칫솔까지… 中 블록체인 현황
  • 5 RAND(2017), Wanxia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

키워드 중국 블록체인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