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SW사업은 무엇인가요?
  • SPRi
날짜2018.08.30
조회수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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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계약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효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계약서'

정부도 지난 2015년 12월 31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놨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군.
4종으로 모든 산업에 대응하려다 보니 여전히 일방적으로 수정이 이뤄지는데. 표준화된 계약서가 표준이 아니게 되는 건 한순간.

계약서에 얽힌 불합리한 갑의 횡포는 언제쯤 근절될까?
계약서가 꼭 필요한 SW 사업~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업에는 표준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2) 모든 계약서의 시작은 평화롭지만 틀어지는 것은 한순간.(3) 계약서는 유야무야, 갑이 원하는 대로 을은 따르는 것이 뿌리깊은 관행.(4)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업. 프로젝트 비용을 못 받고 답도 없이 대기하기도 한다.(5) 제대로 된 계약서만 작성했어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없을텐데(6)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서 4종을 개정했다.(7) 무상 보증기간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8) 그렇다고, 4가지 유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수정되어 불합리하게 넘어가기 일쑤(9) 이런 사업에는 표준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