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수립·발표 -
- 4차 산업혁명 선도 SW 실무인재 4만명, 핵심인재 4천명 양성 본격화 -
- 일자리 창출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육성 -
-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018.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국가 전반의 SW융합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SW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경위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은 SW로, 글로벌 시장은 SW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SW가 핵심역량으로 부각 중이다.  또한, SW는 자본·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상상력의 산물로, SW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글로벌 10대 기업 중 SW플랫폼 기업(시가총액, S&P) : (’08) 1개 → (’18) 7개
 * 美 VC투자 SW벤처 비중(벤처캐피털협회) : (’07) 20.0% → (’11) 25.2% → (’16) 47.7%

 

 반면, 우리나라는 SW중심으로 급속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는 SW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SW산업인력 부족은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부족은 심화될 전망으로, SW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하다. 또한, SW창업 생태계는 경쟁국에 열세이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16, 산업부) : 평균 2.4%, 반도체 1.5%, 조선 0.9%, SW 4.0%
 * ’18∼’22년간 AI, VR?AR,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SW인력 3.2만명 부족(’18, SPRi)
 * 국내 SW전공 졸업자 중 창업비중(취업통계연보) : (’15) 0.5% → (’16) 0.6%, 全산업 중 SW벤처 투자비중(벤처캐피털협회, ’16) : (美) 47.7%, (韓) 11.3%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미국 사례) 5%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 ’17년 500대 테크분야 고성장기업에서 SW기업은 293개(59%) 차지(’17, Deloitte)


 국내 경제·산업은 제조업·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SW에 대한 투자·활용이 미진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SW 신기술과 서비스 도입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내수시장은 좁고 공공시장은 인력투입·가격 위주 경쟁, 신규개발 둔화 등 기업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불합리한 발주제도와 근로환경 문제는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R&D 투자 중 SW산업 비중(OECD) : 美 16.5%(’14), 英 9.9%(’14), 韓 3.3%(’15)
* ’17년 SW시장규모(IDC, $억) : (美) 5,285, (日) 792, (韓) 111(세계시장 1%)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SW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실행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SW, 아직도 왜? TF」(’17.7~12월), 「SW, 구름타고 세계로 TF」(’18.1~4월), 젊은 SW인재간담회(’18.3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SW 일자리 창출 전략 주요내용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하에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 + SW산업 생태계 혁신의 2트랙 접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 및 9대 과제>
 

1.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 Talents)
 

 대학 SW교육 혁신모델 확산,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으로 산업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현재 25개인 ‘SW중심대학’을 내년까지 35개로 확대하고, ’22년까지 산업계 요구에 맞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통해 ’18~’21년간 4차 산업혁명 8대 분야* 맞춤형 실무인재 5,400명**을 양성하며, 민간 교육기관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채용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정보보호 실무인력***, 가상현실디자이너 등 데이터정보보호VR분야 청년인재 양성 과정도 확대해 나간다.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 (’18) 1,200여명, 9월 착수 → (’19∼’21) 1,400명으로 확대 운영

 *** 구직자 대상 심화과정 ‘K-Shield 주니어’ 신설 : (’18) 200명 → (’19) 400명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 설립,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SW산업 리더 양성확대 등 미래 산업일자리를 선도하는 SW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우선,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에 설립한다.

 - 전공·학력·국적 등 제한없는 선발, 팀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 비학위 과정을 통해 SW역량 기반 미래형 창업인재 등을 연간 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분야 세계적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19년 3개)하고, SW분야 최고 연구실인 ‘SW스타랩’도 내년에 7개 추가 확대한다.
창의도전형 고급인재 ‘SW마에스트로*’, 리더급 화이트해커인 ‘차세대 보안리더**’ 등 SW산업 리더 양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 (’18) 100명 → (’19) 150명 ** (’18) 160명 → (’19) 200명


2.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 Innovators)
 

 SW창업 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클라우드공개SW 활용 지원 확대 등 청년인재의 SW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AI
블록체인 등 유망 SW분야 전문교육, 프로젝트 수행 등을 위한 개방형 복합공간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19.上), SW기업 지원 기능기관을 집적하여 SW창업벤처기업을 종합지원하는 ‘SW드림센터’(~’21, 판교2밸리)를 조성하고, SW중심대학을 대학 SW기술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SWICT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AIVR 분야 등에 대해 올해부터‘창업 바우처’와 전담 멘토링을 연간 150개 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비용신속한 SW창업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창업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공개SW**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클라우드 기반 SW개발도구 → 공공데이터, 신기술 활용 솔루션 추가지원(’19)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수정?재배포가 가능

 

 SW혁신기업을 육성을 위한 신산업 규제개선과 함께 SW 고성장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SW융합 신기술
서비스를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검증해 보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으로 SW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중심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13∼’16년간 9,848개 SW기업 중 8.1%(797개)의 소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47.4%(27,330명)를 창출(’18, SPRi)
 - 이를 위해, 자금?인력?글로벌역량?기술 등 4대 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고성장 씨앗 R&D’ 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글로벌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
중견 SW기업이‘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관리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3.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 New-deal)
 

 10대 사회 중점분야 지능정보화, 전산업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SW신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범부처민관협력 기반 지능정보화 프로젝트 과제를 금년에 발굴기획하여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공공민간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범부처 협업 ‘All@Cloud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SW신기술의 타 산업 융합을 통한 SW기반 혁신 서비스업 창출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핵심기능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AI 기반 진단치료 서비스 ‘닥터 앤서’ 개발도 본격화한다. VRAR, 홀로그램 등 실감기술을 타 기술산업과 융합하는 ‘초실감 융합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금년내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ICT융합을 위해 SW융합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거점인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울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4.SW산업 생태계 혁신 (SW Eco-System)


 공공부문부터 SW산업현장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SW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SW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빈번한 과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
설계구현 공정별로 사업발주가 가능한 ‘SW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공공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무상 추가과업 요구나 과도한 과업변경을 방지한다. 또한, 아이디어 도용, SW 무상배포 등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SW사업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8월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우수 SW제품을 적정가격으로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구매한 SW의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SW가격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안) 총 사업규모가 3억원이상이고 SW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부문의 원격개발 활성화 및 법정 노동시간 보장, 능력직무 중심의 채용대우 등 SW개발자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발주기관 상주 등 발주자의 일방적인 근무장소 지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SW기업이 제안하는 작업장소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 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관리를 침해하는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였다. 또한, SW사업대가 산정 방식을 학력
스펙(자격증, 근무경력) 중심의 ‘SW기술자 등급제’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등급제가 아닌 ‘직무별’(28개) 평균임금 조사결과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SW시장에서 민간의 자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SW산업이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
기획 의존, 유지보수 중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도입활성화하고, ‘자체 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을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민간의 서비스 우선 활용을 원칙화하고 행정절차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품질 중심 사업관리 정착을 위해 공공SW개발시 ‘투입인력’ 평가사업관리(일명 ‘헤드카운팅’)를 금년 8월 폐지한데 이어,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계서소스코드 등 공공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과기정통부는 ‘SW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행을 통해, SW시장의 혁신성과 일자리 질을 높이고 ’18~’22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유망 SW 일자리 약 2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 혁신기업 육성,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로 관계부처 협력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 합동 ‘혁신인재 양성 TF’(9.6 발족,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장) 운영을 통해 SW인재양성 과제를 포함한 ‘혁신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며, SW 고성장기업 발굴, 최적화된 지원책 마련과 밀착지원 등을 전담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SW 고성장기업 지원단’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SW산업 생태계 혁신과 범국가적 SW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실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0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