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이뤄진 SW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애초에 진입을 가로막은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가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하여 취지를 훼손시켰고, 급기야 하청으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더니 정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사라진 자리를 외국계 대기업이 꿰차고 중소기업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연출된 것이죠.

아~ 이건 아닌데~ 했을 겁니다.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특정 조건 하의 참여 허용. 이 모든 것이 중소기업 살리자는 취지임에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 치기 구도입니다. 도대체 중소SW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중 은행의 CF가 생각나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개발자께 묻습니다.  중소SW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남겨주세요.

 

중소기업, 대기업과 상생협력 가능할까?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다.중소기업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철폐하고자 시행했지만 쉽지않다.2018년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게 된 근복적인 이유는 외국 기업의 제동하기 위함이다.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에 외국기업을 막기위해 대기업을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신세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대기업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