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혁신성장과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단상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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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하면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혁신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발표된‘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는 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확충, 경제 민주화의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혁신 성장은 소프트웨어 정책의 관점에서는 결국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화두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 과학기술 R&D 정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과 함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전통산업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의 확충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그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국가 사회 전반에서 소프트웨어가 활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 소프트웨어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의 혁신을 유도하는 핵심으로 널리 인정되는 지금에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는‘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고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3년 10월 과학기술처의‘소프트웨어육성 국가전략 기본계획’을 시작 으로 2017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국가 혁신을 위해 수립된 많은 소프트웨어 정책들이 수립・시행되었다.
- 이들 정책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첫 번째 사실은 2011년 10월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구축 전략’이 과거 정보통신부나 지식경제부 등 단일부처가 주도하여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전략을 마련한 첫 번째 소프트웨어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은 모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어 오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이러한 정책수립 체계의 변화가 생긴 데에는 SW기업인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글로벌 IT시장이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의 붕괴로 산업간 융합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는 환경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 한 가지는 201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은 ‘혁신’이 라는 키워드가 전략의 전면에 등장한 첫 번째 소프트웨어 정책이라는 것이다. 혁신전략 수립의 추진배경에서“SW는 21세기 창조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지식창출의 도구이자, 제품의 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와 달리 생산의 인력의존도가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식하였다. 과거의 점진적인 발전의 양상을 탈피하고, 파괴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은 젊은 인재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기본 방향은 IT서비스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인식하고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은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하고, 민관 협력으로 SW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범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과 소프트웨어의 혁신성을 강조한 이 두 가지 정책적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그 산업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지향점에 비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들은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수정하거나 점증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2014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SW중심사회 실현 전략’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개방・협력문화를 형성하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협의의 소프트웨어에서 광의의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추진체계를 관계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표방하였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 이러한 정책 수립의 인식 변화는 소프트웨어가 개인·기업·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기반 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사회였다면, 지능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전제 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반의 것들(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융합 등)이 경제·사회·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로 정의 한다.
- 정부는 2017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지능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기업, 국민, 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눈에 띄는 것은 이전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가 중심이 되었다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기업, 국민, 정부, 산학전문가 등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모습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부만이 아니라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임의 역할을 담당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정책의 변천에서 나타나는 정책 수립의 큰 변화는 주로 2010년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범정부적이어야 한다는 변화(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소프트웨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 인식하는 변화(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소프트웨어를 국가사회 기반의 하나로 인정해야만 하는 환경의 변화(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변화(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를 요구하고 있다.
- 이 변화들 모두가 소프트웨어 정책 속에 담겨 있다.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두 번째의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혁신과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로 인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와 경쟁해고, 국내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혹은 더욱 짧은 시간 내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어떤 모습과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과거로부터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표 1] 2000년 이후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2000년 이후 발표시기별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에 대한 표
발표 시기	주요 SW정책	수립 주체
2001. 1.	2001년도 SW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
2003. 1.	2003년도 SW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
2005. 1.	2005년도 SW산업 육성 계획(안)	정보통신부
2005. 12.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SW산업 발전전략	정보통신부
2008. 10.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안	지식경제부
2010. 2.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지식경제부
2011. 2.	2011년도 SW산업 육성 대책	지식경제부
20011. 10.	공생발전형 SW 생태계구축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3. 10.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4. 7.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5. 1.	- SW중심사회 확산 방안	미래부
2015. 7.	-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교육부·미래부
2015. 7.	- SW중심대학 추진계획	미래부
2017.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