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SW 프리랜서 개발자의 빛과 그림자 (2018.10.30. | 40회)

유재흥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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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6:00~18: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목적 : 국내 프리랜서 SW개발자들의 실태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

시간, 순서, 발표자 내용이 담겨있는 표
시간	제목	발표자
16:00~16:10	개회 및 인사말	심지섭 (SPRi 연구원)
16:10 ~ 17:55	국내 SW프리랜서 실태 조사 결과 온라인 프리랜싱 플랫폼 성장과 도전 SW 인력파견의 문제와 개선방안	유재흥 (SPRi 선임연구원) 박우범 (Wishket 대표) 이종주 (SPRi 연구원)
17:55 ~ 18:00	폐회	심지섭 (SPRi 연구원)

- 국내 SW프리랜서 실태 조사 결과 (유재흥 SPRi 선임연구원)
-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는 SW 프리랜서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에서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프리랜서 전환 동기, 계약 실태, 근로시간 및 업무 환경, 불공정 경험, 및 소득 수준과 향후 진로 등을 광범위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는 통해 SW프리랜서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 있는 계약 미준수와 불법 파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SW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금융지원, 민원서비스, 건강권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SW프리랜서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 온라인 프리랜싱 플랫폼의 성장과 도전 (박우범 위시켓 대표)
- 위시켓은 IT프로젝트 의뢰자와 작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IT아웃소싱 플랫폼이다. SW업계에서는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미스매칭으로 인한 손해발생,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니즈에 부합하는 플랫폼이 필요로 하여 ‘위시켓’을 창업하게 되었다. 해외에서는 업워크, 프리랜서닷컴 등의 업체가 활동하며 이들을 주요 경쟁자로 본다. 프리랜서 업계에 가장 큰 화두는 임금체불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당사에서는 에스크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공급자 즉 개발자의 이력 담보가 문제인데 프로젝트가 끝난 후 수요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각각의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 SW 인력파견의 문제와 개선 방안 (이종주 SPRI 연구원)
- SW업계 인력파견업의 문제를 법과 정책 측면에서 도출하고, 올바른 인력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계에선 종종 파견과 도급이 혼재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개발자와 수요처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인력파견업자 경력을 위조한 개발자를 수요처에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발주문화를 개선하여, 도급방식과 파견방식을 취할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근로 관련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올바른 계약관행을 정착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위장도급 문제에 대해 SW업계 실정에 맞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