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예정일 :  2018년 11월 26일

■ 목차

Ⅰ. 검토배경
Ⅱ. SW업계 인력파견업 현황과 문제점
      1.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2. 계약유형의 혼재
      3. 저숙련 근로자의 SW인력파견업 의존
Ⅲ. SW업계 인력파견 개선방안
      1.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분리
      3. SW개발자 표준계약서 정비
      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근로감독 강화
      4. SW개발자 정보비대칭 완화
Ⅳ. 기대효과

■ 요 약

  SW업계에서 개발자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력파견업을 법제도와 산업적 측면에서 이슈를 도출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도급과 파견이 혼재한 현상으로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불법파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SW개발자들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악용할 수 있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력을 제공하고 싶은 개발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은 인력파견업체의 중개를 불가피하게 만들지만, 그로 인해 SW인력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개발자의 경력위조를 부추기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SW사업 발주 시에 도급계약 방식과 파견계약 방식으로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개발자와 수요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관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SW업계 실정에 맞는 위장도급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개발자 경력을 데이터화 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상의 방안으로 SW산업의 인력파견 관행을 개선함으로서 인력의 공급과 활용구조를 정상화 하고, 개발자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인력파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