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발주자와 함께 하고 싶다.
-2018년도 하반기 SW사업 우수 발주자 4인 장관상 시상-

(2018. 11. 26.)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하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4인을 선정·시상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SW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 하반기에 8회 차를 맞이하였다.

  * 접수(9.3~11.7, 20건) → 1차 서면검토(11.7~11.16) → 2차 전문가평가(11.19)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에 기여한 기관들이 선정되었다.
  * 「공공SW사업 혁신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7.12월) 후속조치

 

선정된 우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SW사업자가 SW산출물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원격지 개발을 활용하여 지리적 제약없이 우수한 SW기업과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SW사업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투입인력의 자격사항 확인 및 출·퇴근 관리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이 사라져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평가했다.

 

< 2018년 하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수상 내용 요약 >

발주기관

사업명

주요 내용

국립극장

(교육전시부

유찬 주무관)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지 개발) 수주기업 상주프로젝트 대비 인력가용성 56% 향상 및 제반경비(사무공간 임대 등) 30백만원 절감

(투입인력 관리금지) 기능위주 성과·일정관리를 통해 SW산출물 품질 향상 및 수주기업 우수인력 이탈문제 해결에 도움

예금보험공사

(정보시스템실 박상철 차장)

공시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SW지재권 행사) 수주기업의 요청에 따라 SW산출물 반출 허용. 수주기업은 SW산출물을 활용하여 타 공공기관에 유사한 사업을 제안

한국소비자원

(경영지원실 이창민 대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

(원격지 개발) ‘원격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원격지 개발 요구와 정보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

(과업변경 대가)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증액 변경계약 체결

사회보장정보원

(원내정보화관리부

박종호 과장)

업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발주역량) 정보화 전문직위제를 마련하여 정보화사업 관리 프로세스 도입

(하도급 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의무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업체 보호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발주제도 개선방안이 SW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하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식은 11월 30일(금)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우수 발주자의 생생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42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