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로페이와 동전의 디지털 전환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8.11.27

19274

글자크기

- 정부·지자체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QR코드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개시함
-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의 간편결제는 수수료 절감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액화폐의 디지털 전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
- 이에 수수료 절감 수단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수단으로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제로페이 도입을 저해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로페이의 등장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국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만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로페이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음
(정부·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결제수수료가 0%~0.5%로 저렴한‘제로페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개시함
협약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협약사업자 : 5개 민간결제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11개 은행 , 판매자&소비자 단체 등1
그림 1 제로페이 플랫폼 참여자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요율 인하를 요구해온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환영하나, 카드사용자 유인책이 크지 않은 점을 우려됨

표 1 제로페이와 기존 신용카드의 수수료 비교

<표 1> 제로페이와 기존 신용카드의 수수료 비교
제로페이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8억 원 이하	0%	<<	3억 원 이하	0.8%
8억	원~12억 원		0.3%	3억 원~5억 원 1.3%
12억 원 초과	0.5%		5억 원 이상	2.5%

※ 주 : 금액은 연매출 기준임

그림 2 기존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구조
※ 출처 : 2018.7.20. 서울페이 도입 추진계획, 제로페이 국회토론회
(카드사용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의 30%보다도 높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나, 기존 플라스틱 카드 대신 사용자가 직접 앱을 실행하여 QR코드를 인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신용카드사) 카드사용자가 외상 구매(여신) 기능 등 신용카드의 이점*을 포기하기 어렵고 카드사용자 유인매력도가 적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민간 결제시장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신용카드의 이점
① 구매 즉시 출금하지 않고 카드결제일에 일괄출금되는 여신기능
②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보상
③ 카드를 판매자에게 전달만 하면 결제완료
④ 전국 290만 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
(※ 출처 : 2018.7.20. <서울페이 도입 추진계획>, 제로페이 국회토론회)

제로페이의 특징

기술적 특징 : 푸쉬(Push)페이먼트
푸쉬페이먼트(Push Payment)는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Pushing)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임
풀페이먼트(Pull Payment)는 판매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용카드에서 사용함

표 2 푸쉬페이먼트 기술의 장단점

<표 2> 푸쉬페이먼트 기술의 장단점
장점	단점
▪신용카드 결제기가 없이도 비현금거래가 가능 ▪수수료 절감뿐 아니라, 현금이체를 통한 높은 자금회전율 가능	▪고객을 속여 실시간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가 가능 -실시간으로 지급이 되어 결제완료 시 결제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을 이용
▪(사기사례) 영국의 한 부부는 청구서를 이메일을 통해 건네받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은행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정보가 담긴 두번째 이메일을 받은 후 큰 금액의 서비스대금을 변경된 은행계좌로 이체 -두 번째 이메일은 악의적 수취인에 의해 송부된 청구서로 본래의 건축업체에서 보낸 문서양식 및 회사로고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고객은 잘못된 은행계좌로 결제하게 되는 피해 발생

※ 출처 : 김민정(2018),‘영국 내 푸쉬페이먼트 결제방식의 부상 및 감독기조 변화’, 여신금융연구소.

사업적 특징 : 오픈형, 다면플랫폼 사업으로서 네트워크 효과 창출이 관건
다면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초기 사용자 확보가 어려우나, 일단 임계치를 넘어서면 급격한 지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특성을 가짐
제로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에 비교하여 판매자, 민간기업, 소비자 外 정부·지자체 까지 다면플랫폼의 특성을 가짐
제로페이는 정부·지자체의 역할에 따라 신용카드 대비 더 성장할 수도, 반대로 네트워크 효과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음
제로페이가 전국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로 시작하는 것은 초기 네트워크 규모 측면에서 부정적이나, 과거 서울시 교통카드의 사례를 따라 단기간 내에 인근 지자체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으로 분석됨
그림 5 제로페이 플랫폼의 운영방식
※ 출처 : 2018.7.20. 서울페이 도입 추진계획, 제로페이 국회토론회.

제로페이의 재해석 :‘현금의 디지털 전환’,‘동전없는 사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만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로페이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푸쉬 페이먼트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그동안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소액 현금(동전)거래마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는 인구의 40%인 5억 2,000만 명이 쓰며 가게, 식당, 노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물론, 거지도 알리페이로 돈을 구걸하고 있음
그림 6 중국 속에 녹아든 동전 없는 사회, 알리페이
덴마크의 단스케뱅크는 모바일 결제시스템‘모바일 페이’를 도입했는데, 덴마크 인구(약 560만 명)의 60% 이상이 이용
스웨덴 6대 은행이 출시한 스위시(Swish)는 2016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2.6%(약 500만 명)가 사용함

표 3 해외 주요 국가의 비현금화 추진 현황

<표 3> 해외 주요 국가의 비현금화 추진 현황
구분	내용
스웨덴	대중교통 요금의 현금 결제 제한, 약 70% 은행에서 현금 수납 불가
덴마크	특정 소매 업종(의류판매·식당·주유소)에서 현금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이스라엘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 설립
캐나다	전자 지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홍콩·싱가포르	국가 주도로 비현금 결제 기술 연구기관 설립

※ 출처 : 여신금융연구소

신용카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꼭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은 지속됨
한국은행의‘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79.2%), 병원·약국(60.6%), 편의점(60.2%) 순으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음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전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자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함
그림 7 각 국가의 비현금 결제 비율
※ 출처 : 마스터 카드

제로페이 활성화의 장벽 : 세계 최고의 신용카드 사용환경과 제도적 지원
- (물적 인프라) 높은 카드결제기 보급률과 빠른 결제속도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액결제 비율이 세계 1위임
- * 인구 1백만 명당 POS단말기 44,280개로 세계 1위, 1인당 연간 카드결제 횟수로 세계 1위, 한 건당 이용액수 58.7달러로 소액비중도 최고수준(금용결제원 2014, 국내외 지급결제통계분석)
- (제도적 인프라)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중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이며, 동법 7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소액결제까지도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이며, 이러한 소액결제의 증가는 VAN수수료를 고정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는 신용카드사의 이익구조에도 불리한 상황임
시사점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차원을 넘어, 현금없는 사회를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벤처부·지자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제로페이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변경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신용카드만 의무수납 제도의 혜택을 누리므로,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제로페이, 간편결제, 신용·체크카드) 중 1가지 이상을 의무 수납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저렴한 제로페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1 현재 카카오페이와 BC카드가 사업 불참을 언급한 가운데 중기부가 카카오페이 측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 (헤럴드 경제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