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국내외 SW R&D 정책 동향

서영희 역대연구원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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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SW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SW R&D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W R&D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SW R&D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SW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써 국내외 주요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 뿐만 아니라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SW는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으로써 단순히 ICT의 한 부문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
- SW R&D는 단순히 새로운 SW 기술 개발 및 고도화가 아닌 전 영역의 변화를 이끄는 수단이 됨에 따라 SW R&D 정책 및 투자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 SW산업은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 전통 산업, 에너지,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및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W는 보이지 않는 엔진(Invisible Engine)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음
- SW산업의 부가가치율(51.6%)은 제조업(23.6%)의 2.2배1이며, 고용유발효과(10.6명/10억 원)는 제조업(6.1명/10억 원)의 1.7배에 달함2

국내 SW R&D 관련 투자 현황

2019년 국가 전체 R&D에서 ICT·SW 분야의 예산 및 비중은 2014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관련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3
그림 1 ICT·SW 분야 투자의 연도별 변화 추이
※ 출처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03.
ICT·SW 분야의 2016년 투자는 2.83조 원*으로 기술 분야 중 가장 큰 규모
*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중 ICT·SW 관련 중분류의 투자액 합계
반도체·디스플레이(36.8%), 소프트웨어·콘텐츠(28.8%)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고, 정보보안 분야는 투자 증가폭*이 가장 큼
* 연평균 증가율(2012년-2016년)은 정보보안이 14.9%, 소프트웨어·콘텐츠는 8.0% 증가하였음
SW R&D비용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구분하고, 2016년 기준 5,761억*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전 산업에 포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예산의 합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인 정보/통신의 중분류인‘정보이론’과‘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반영한 연구개발 금액의 합
SW 연구개발은 SW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사회 분야에서 전통 산업, 에너지,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전 산업에 포함된 SW R&D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통신 분야의 2개 중분류의 합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2016년 기준)

<표 1> 정부 및 민간 R&D 투자규모 비교(2016년 기준)
구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방송·통신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보안
정부투자(A)	7,364	4,002	5,761	748	543	1,608
민간투자(B)	199,144	15,837	13,038	3,769	1,628	2,689
B/A	26.1	4.1	2.5	4.8	2.5	2.2

※ 출처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03.

해외 SW R&D 정책 및 투자 현황

(미국) 각 부처/기관의 디지털화 및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ICT예산을 일부 증액 배정하고, 이를 통해 IT인프라와 보안에 집중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SW 전략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 2 2019년 미 연방정부 ICT 예산 배정액 (단위 : 백만 달러)

<표 2> 2019년 미 연방정부 ICT 예산 배정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비국방 분야	44,924	45,554	45,775

※ 출처 : AN AMERICAN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02.

2019년 비국방 분야의 IT 예산을 약 458억 달러로 책정하였으며 비국방 분야의 ICT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2018년까지는 국방 분야를 포함한 IT예산을 포함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비국방 분야 및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연방정부 전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부분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활용될 계획임
그림 2 2019 IT 투자 포트폴리오 요약
(단위 : %)
※ 출처 : AN AMERICAN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02.
「국가전략 컴퓨팅 계획」(2015.07.),「빅데이터 R&D 전략」(2016.05.) 등 국가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SW 관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
R&D 결과물 확산을 위해 연방정부 소스코드 정책 발표(2016.08.), 소스코드공개포털 개설(2016.11.) 등 적극적인 공개SW 정책을 추진함
미국은 SW 관련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샷 프로젝트(SW+타산업, 구글)*, 프레딕스(제조+SW, GE) 등 타 산업과 SW 간 융합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문샷 프로젝트) 구글 글래스, 무인자동차, 베이스라인 스터디(바이오+SW), 룬 프로젝트(열기구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그림 3 문샷 프로젝트(Internet Balloons-Loon, Life Science-Verily)
※ 출처 : https://x.company/projects/
그림 4 프레딕스 플랫폼 구조
※ 출처 : https://docs.predix.io/en-US/content/platform/get_started/predix_overview/predix-overview
(EU) 2018년부터 2020년까지 Horizon 2020을 통해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투자(17억 유로)를 계획하고, 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하는 AI 육성 계획 수립 등 SW 관련 정책 수립
Horizon 2020은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유럽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7년(2014-2020)간 총 77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 총액은 총 300억 유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저탄소 및 기후 변화(33억 유로), 유럽의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변혁(17억 유로), 순환경제(10억 유로), 유럽 연합의 안보(10억 유로), 이주(2억 유로) 등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또한,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오픈 사이언스에 20억 유로를 투자하며, 6억 유로는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와 유럽 데이터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에 지원할 계획임
그림 5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2018-2020)의 투자 계획
※ 출처 : https://ec.europa.eu/
Horizon 2020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구축 전략에 따라 AI 육성 계획을 발표함(2018.04.)
AI에 대한 연간 투자를 70%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연간 200억 유로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함4
(독일) Industry 4.0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Platform Industry 4.0」을 구성하고 다면적 정부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① 기술, 전문지식과 의사결정 운영 위원회, 워킹그룹 ② 정치적 거버넌스, 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전략그룹, 과학자문위원회 ③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회, 표준화 활동으로 구성됨
* IT 투자 정책금융지원, 전문가 파견(기술 노하우 전수), 공동 연구개발 등
그림 6 Platform Industrie 4.0 구조
※ 출처 :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2016년에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주요 10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한「Digital Strategy 2025」를 발표함
이는 디지털 변환이 가져올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조성, 기업 지원 방식과 근로의 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디지털 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표 3> 디지털 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 실천 방안
1. 기가비트급 광 네트워크망 전국 확대	▪ 2025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자금 확보 ▪ 연방-지방정부 간 지원 프로그램 조율 ▪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라스트 마일’의 단계적 개발
2. 창업 활성화, 신생 기업 간 협력 강화	▪ 2017년까지 3억 유로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기금 창설 ▪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를 위한 법/규제 개선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3.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 유럽 디지털 마켓 구축 ▪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발 ▪ 새로운 기술·비즈니스‘실험실’창설
4. 핵심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장려	▪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 신설 ▪ 범유럽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확립 ▪ 스마트 네트워크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5. 정보보안 및 정보 간 자기결정권 강화	▪ IT 보안 관련 규제 도입을 위한 EU 역할 강화 ▪ 디지털 지도 활용 ▪ 데이터보호 및 인증체계 표준 확립
6.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원정보 포탈 구축 ▪ 디지털하우스 개관 ▪ 전담 TF 창설 및 부문별 특화정책 추진
7. Industry 4.0을 바탕으로 생산거점 고도화	▪ Micro electronics 부문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설 ▪ Industry 4.0 표준화 ▪ 주요국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8.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안 마련 ▪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장비·자금 지원
9. 디지털 교육	▪ 초·중등 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 온라인 교육 강화 ▪ 디지털 훈련, 기업 수요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10. 디지털화 담당기관(Digital Agency) 설치	▪ 정책 싱크탱크 설립 ▪ 동향조사, 자문, 이용자 지원 역할

※ 출처 :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 디지털화’, 장훈, 2017.

(일본) 2018년 기준으로 총 1,294.6억 엔(약 1조 3천억 원의 ICT R&D 예산을 편성하고 5G개발(약 6천억 원)에 집중하고 있으며「Society 5.0(초스마트사회)*」을 통해 SW R&D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재흥전략」을 발표(2016.04.)하고, 4대 SW 분야(빅데이터, IoT,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육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실현에 집중하고 있음
Society 5.0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나라로 변혁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7’, 2017.06.)
※ GDP 600조 엔 달성 및 2020년까지 30조 엔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간 균형을 이룬 인간 중심의 사회
2018년 기준으로 총 1,294.6억 엔의 ICT R&D 예산을 분야별로 배정하고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국가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약 583억 엔을 5G 개발에 편성
* 5G 개발(약 583억 엔), 사이버보안(약 269억 엔), 공공혁신(약 238억 엔)
그림 7 Society 5.0, 인간 중심의 사회 실현
※ 출처 : http://www8.cao.go.jp/cstp/english/society5_0/index.html
(중국)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중국 양회)에서 SW 혁신을 위해「인터넷 플러스」개념을 제시(2015.03.)하고, 2018년까지 ICT와 각 분야 간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 등을 포함한 7대 액션플랜을 제시함
인터넷 플러스는 제조업 하드웨어 부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를 돌파하는 모델로, 플러스는 인터넷플랫폼+제조, 인터넷플랫폼+금융 등과 같이 산업영역을 확장시키는 스마트 인프라를 의미함

표 4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의 산업 및 적용 예시

<표 4>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의 산업 및 적용 예시
산업/Field	적용	Examples
인터넷+제조	자동차 산업	Alibaba의 인터넷자동차 프로젝트, Baidu의 무인자동차 R&D프로젝트, Tencent의 지능형자동차 프로젝트(with Foxconn and Harmony Auto)
인터넷+금융	온라인뱅킹	Alibaba의 Yu’ebao, Baidu의 Ligunli, Tencent의 Licaitong
	온라인/모바일 결제	Alibaba의 Alipay, Baidu의 Baifubao, Tencent의 Tenpay
	P2P 대출	Renrenda, PPdai, Niwodai
	클라우드 펀딩	Baidu Zhongchou, JD Zhongchou,Taobao Zhongchou
	인터넷은행	Tencent의 WeBank, Alibaba의 MYbank
인터넷+상거래	B2C플랫폼	Taobao, JD, Gome
인터넷+상거래	B2B플랫폼	Alibaba, B2B.cn
인터넷+교통	택시서비스	Didi Dache, Kuaidi Dache
	운전자 중심, 주문형 자동차 서비스	Shenzhou Zhuanche, Baidu Zhuanche
	차량공유 서비스	Didapinche, Kuaipinche
	맞춤형 셔틀버스 서비스	Beijing, Wuhan
	공공 자전거 시스템	Beijing, Xi’an
인터넷+헬스케어	온라인 헬스 서비스	Alibaba의 AliHealth, Baidu의‘Beijing Health Cloud’계획
인터넷+교육	대화형 교육플랫폼	Focusteach, iFlyBook
	온라인 수업	XuetangX, VKO, Baidu Chuanke
	온라인 교육플랫폼	GeekAcademy, China MOOC

※ 출처 : Internet Plus in China, Zhu Wang, 2016.06.

시사점
- 글로벌 주요 국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SW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다양한 SW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하여 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 R&D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국내 국가 SW R&D의 대한 투자 규모를 과학기술분류체계의 중분류 중 소프트웨어와 정보이론만이 아닌, 전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SW R&D 관련 산업, 부처, 연구개발단계 등 유형별 분석을 통해 향후 SW R&D 혁신방향을 도출하여 국가 차원의 SW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1 SW 산업 부가가치율(2014년 기준, 2015년 기준 자료는 5년마다 시행하는 실측표로 2019년 상반기 업데이트 예정), SPRi, 2018.07.
- 2 ‘SW 산업 고용 유발 계수(2014년 기준)’, SPRi, 2018.07.
- 3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03.
- 4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