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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02
SW규제 개선을 통한 SW산업기반 확충안
날짜2015.02.16
조회수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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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개요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참여연구원 양병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송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박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정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제2장 규제 개선과 진흥을 통한 한국 게임 발전 방향
    • 제1절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생태계 관점의 포괄적 접근
    • 제2절 2015년 한국 게임의 위기
    • 제3절 한국 게임의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 제4절 한국 게임의 기회와 진흥
    • 제3장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및 정책 현황
    • 제3절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현황
    • 제4절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개혁 방안
    • 제4장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제1절 연구 배경
    • 제2절 핀테크 생태계
    • 제3절 핀테크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제1절 규제 개선과 진흥을 통한 한국 게임 발전 방향
    • 제2절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 제3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