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분야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이 글은 배재대 신영진 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의 지능화 및 고도화로 인한 IT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정부, 기업, 개인의 소프트웨어(Software : 이하 SW)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범정부 공공 SW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SW시장규모가 12.8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SW의 비중이 31.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SW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SW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급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리체계의 정비 및 필요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II. SW 시장 및 전문인력의 비중 확대 

1. 국내외 SW 시장 전망

IDC(2018)에서 전세계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았는데, 매년 증가하는 다운데, IT서비스 분야가 확대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총 사업금액은 3조8,495억원이며, SW 2조 8,973억원, ICT장비 9,057억원, 정보보호 64,51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4816억원(39.0%),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3,214억 원(61.0%)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6,413억원(91.2%), SW구매 2,560억원(8.8%)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2018). 공공부문의 국산 SW점유율은 평균 32%(‘13년)이며, 기초SW(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5% 미만 이다.

 

 <표 1> SW시장규모

구분	2015	2016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패키지SW	41	43	45	46	48	50	52	55
IT서비스	79	80	84	87	90	91	93	94

자료: IDC Worldwide Blackbook(2018.8); 소트웨어 정책연구소(2018).

※ IDC는 전년도 기준 환율로 재환산하여 발표하므로, 기존 발표 데이터와 차이 있음

 

공공SW시장의 경우 2014년 3조5,503억원에서 2017년 4조,75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SW구축사업의 경우 2조5,711억원에서 2조8,45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SW구매액 2,493억원(2014)에서 2,805억원(2017)으로 증가하였다. 큰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참여제한, 분리발주 의무화, SW영향평가, 하도급 구조개선, BMT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이 공공SW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저입찰가격 기준상향,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상향, SW 발주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공공 SW사업의 발주관리를 개선하고 있다(이현승, 2017. 9. 20).

 

2. SW인력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ICT산업 및 관련 산업 등에서의 ICT인력을 조사한 결과, ICT산업, ICT관련 산업, 타산업 등에서의 SW인력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ICT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인력을 구분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8,178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7,878명, IT서비스 제공업 103,514명으로 279,570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2>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사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615,893	1,662,487	1,689,380	1,725,824	1,672,214	1,679,800
ICT 산업	소계	894,180	918,141	935,401	958,967	946,079	958,141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562,330	566,741	568,370	570,515	562,652	572,159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108,485	107,717	103,058	108,370	108,128	106,412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작업	223,365	243,683	263,973	280,082	275,299	279,570
ICT 관련 산업	소계	178,203	190,760	203,313	209,324	208,938	211,672
	공사업	45,851	48,386	52,175	56,365	53,332	49,762
	유통업	132,352	142,374	151,138	152,959	155,606	161,910
타산업 (전산직)	소계	543,510	553,586	550,666	557,533	517,197	509,987

자료: 국가통계포털.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http://kosis.kr/search/search.do

 

전체 소프트웨어부문 인력은 319,839명(2017년 기준)이며, 대기업은 82,272명이고 중소기업은 237,568명이며, 패키지SW는 140,678명, IT서비스 107,935명, 게임SW 39,434명, 인터넷SW 31,791명이다. 그 중에서 SW전문인력은 248,656명이다.

 

<표 3> 전체SW부문 인력

(단위: 명)

구분			전체	산업구분				기업규모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	대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부문			319,839	140,678	107,935	39,434	31,791	82,272	237,568
	경영지원/전략기획		34,321	15,584	9,870	4,789	4,078	8,122	26,199
	영업/마케팅		36,862	15,365	11,487	4,542	5,469	11,651	25,211
	소프트웨어전문인력		248,656	109,730	86,579	30,104	22,244	62,499	186,157
		연구소	46,307	26,950	11,961	4,969	2,427	9,408	36,899
		기술/사업부문	140,505	62,549	44,746	20,256	12,954	36,166	104,339
		운영	55,347	17,494	28,650	3,977	5,225	14,679	40,668
		고객지원서비스센터	6,497	2,736	1,222	901	1,638	2,246	4,2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SW전문인력 248,656명의 전공을 살펴보면, SW‧융합전공 159,652명, 통신/HW전공 43,078명, 융합전공 29,613명, 기타 전공 16,313명이다. 이들의 종사사업분야는 패키지SW 109,730명, IT서비스 86,579명, 게임SW 30,104명, 인터넷SW 22,244명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62,499명과 중소기업 186,15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고졸 4,707명, 전문학사 34,035명, 학사 185,215명, 석사20,261명, 박사 4,438명으로 구성된다.

 

 <표 4> 전공별 SW부문 인력

 (단위: 명)

구분			전체	산업구분				기업규모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	대기업	중소기업
SW‧융합전공			159,652	79,208	48,219	17,437	14,787	27,159	132,492
통신/HW전공			43,078	15,757	17,679	6,345	3,297	15,130	27,948
융합전공			29,613	8,788	14,611	3,740	2,473	15,240	14,373
기타 전공			16,313	5,976	6,069	2,582	1,686	4,969	11,344
합계			248,656	109,730	86,579	30,104	22,244	62,499	186,15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4차 산업 핵심인력 수급 전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IC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직업군이 바뀌며, 새롭게 신설되는 직업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관한 SW인력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와 앞으로의 인력 수요 및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핵심 3개 분야 SW전문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명)

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2018	2022
초급	486	897	748	843	273	208	388	334	153	351	129	111
중급	1,311	2,422	2,067	1,776	577	439	689	592	458	1,053	381	327
고급	631	1,166	259	222	668	508	297	255	1,085	2,496	383	329
전체	2,428	4,486	3,074	2,641	1,518	1,155	1,374	1,181	1,695	3,900	893	768

자료: 이동현 외. 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4.19. 재구성.

 

III. SW전문인력의 진단 및 개선과제 

1. SW전문인력 부족

SW시장의 참여기업 중 53.4%(2014)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는데, 일본SW인력수가 102명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10만명 부족한 상태이다. 각 분야의 실직연령을 비교하면, 일반직군(기획, 컨설팅, 마케팅, 영업)이 50세인 것에 비해, 기술직군(개발, 운영, 수주)이 45세 전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산업연구원, 2012). 재직 중인 특급기술자의 75%가 대기업에 몰려 있으며, SW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리는데 도달비율이 18.1%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상위일자리까지 도달하는데 SW기술경력이 부족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부족하다. 앞으로 SW인력이 27만명 정도인데, 그 중 6년 이상 경력자는 12%,  9년 이상 경력자는 4% 등으로 인력 및 그에 맞는 경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2. 민간 전문가 활용사례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정부조직체계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새로운 디지털 조직을 만들었으며, 해당조직에서 직접 개발한 소스코드와 축적한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CTO직을 최초로 만들고 구글 임원을 영입하였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백악관 직속의 USDS(Digital Service), 젊은 SW개발자로 구성된 18F 조직 등을 신설하여 민간전문가의 공공분야 활용을 확대하였다. PIF와 USDS는 공공정보의 공개 및 부처별 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고, 18F는 직접 공개SW를 개발․공급하는 등 정부의 정보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3.21). 우리나라도 과감한 민간전문인력을 정부조직에 영입하고, 자체적인 개발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부처 및 시도의 SW기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여 민간전문인력에게 개방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빠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3. 공공분야 SW전문성 강화

1) 공무원 직류 개편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체제가 보직순환을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경력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정착되지 않아 보직이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대다수이며,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전산관련 직렬체계는 소수 전산직만을 제외하고는 IT관련 부서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어 전산직공무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전산직렬은 최근에 신설된 정보보호직렬을 비롯하여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SW기반의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직렬 및 직류가 요구된다. 지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데이터직류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곧 공공데이터관리를 위한 직류가 신설될 예정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직류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보호로 직렬을 재구성하고, 각 직렬별 직류를 세분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정보보호, 데이터 등 새로운 직류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기존 체제를 바꾸어 필요한 인력을 시의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관리방안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향후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직렬	직류	설명
기술직군	전산직렬	전산개발		기술직군	정보기획	정보전략	정보화관련 계획 수립 및 정비, 정보화국제협력 등
						정보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자료분석 및 공유, 업무프로세스설계 등
						설계‧평가	정보화사업 및 성과평가, 정보화사업관리 등
		전산기기			정보관리	SW개발‧운영	시스템구조 개발, 프로그램개발, 정보시스템운영 등
						정보자원관리	HW장비, 클라우드 등 정보자원관리 등
		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보호기획 및 컨설팅, 사이버보안, 인증, 정보침해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그림 1> 기술직군의 전산직렬 세분화 및 직류 신설안

 

2) CIIO 직제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강력한 리더십과 협력을 통한 SW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관급 국가CIO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부처 내 CIIO를 신설하여 국장급 전담보직을 신설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3.21.). 정보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심의‧조정기구로 설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만 참여부처로 되어 있고, 그 외 부처의 경우 개별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ICT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성과가 아직 뚜렷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CIO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CIO 및 CTO제도를 강화하고, 강력한 거버넌스체제를 구성하여 SW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5> 국가별 SW거버넌스 체계 비교

구분	정의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조직구조	정부 CIO 도입	2009.3월	2011년도입, 2012년폐지	2013.5월	2012.12월	-
	정부 CTO 도입	2009.4월	2012.12월	-	2013.12월	-
인력, 스킬 및 전문성	민간 전문가 초빙 및협력방안	O	-	-	-	O
	전문기관 신설	O	O	-	O	-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SW생태계 선진화 연구 수정. 2016.

 

 

IV. 맺는 말

우리나라는 새로운 ICT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 및 적용하여 국가선진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더욱이, 신기술의 개발은 또다른 ICT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운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 SW시장의 성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부족한 SW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분야에서의 SW인력비중 및 처우도 낮아 지속적인 인력확충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SW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적어도 15년이라는 경력이 요구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에서의 보직순환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공공SW를 운영할 리더십이 필요한데, 관련 부처의 협력과 직제 및 직류 개편에 따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공공SW의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관리방안인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ICT산업 및 관련 산업‧타산업 인력현황. http://kosis.kr/search/search.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7.
방은주. “과기정통부 "공공SW, RFP 사전 심사 의무화 추진"”ZDNet Korea. 2017. 9. 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SW생태계 선진화 연구. 20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K2025 워크샵 정부․공공 분과 검토자료. 2017.3. 21.
이동현 외. 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4.19.
이성진. “정부, 공무원 ‘데이터’ 직류 신설하나.” 법률저널, 2017. 12. 11.
이현승. (2017. 9. 20). 공공SW사업 발주관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DC Worldwide Blackbook(2018.8); 소트웨어 정책연구소(2018); https://www.spri.kr/posts/view/4494?code=market_statistic

 

(신영진 / 배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