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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꿀팁 - SW 영향평가 의무화
날짜2018.12.12
조회수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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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꿀팁3

 

민간시장 침해? SW영향평가로!!

 - SW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SW사업 영향평가(민간시장 침해 등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민간시장 침해? SW영향평가로!!

공공부문 SW무상배포로 인한 민간시장 침해가 심하다고 한다.

이미 만들어진 SW 및 서비스는 구매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SW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SW사업 영향평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SW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SW영향평가를 실시해 SW생태계를 활성화시킵시다.

SW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withmsit/photos/pcb.2043791208998131/2043790778998174/?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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