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SELF Drive Act(HR3388)2는 자율주행자동차 정착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전통적으로 주정부는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허가하고 운행을 관장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주정부의 규제를 연방정부가 제한하도록 함
특정 안전 표준을 요구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국(NHTSA3)으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특정 안전 표준에 대해 연구하도록 규정함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기업에 대해 특정 안전 표준 적용을 면제하는 연방자동차 안전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추가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미 상원에서 발의한 AV Start Act(S.1885)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을 공급 측면의 규제, 정부의 감독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나, 느슨한 규제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 등의 이유로 계류 중임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축소하고, 사이버보안 강화, 차량 안전 및 데이터 공유를 강화
자율주행자동차량에 관련하여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4 중 개정할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 또는 지방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설계, 제작 또는 성능 표준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금지함
소비자 교육 증진과 장애인의 이동성 강화를 규정하고, 안전을 위해 차량제조사가 문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림 3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자료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 3.0
미 교통부(DOT)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 안내지침을 제공함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부터「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5」,「자동화된 운전 시스템 : 안전을 위한 비전6」,「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7」등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를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핸들, 페달 또는 거울이 없는 혁신적인 자동차량설계를 허용하는 자동차 안전 표준을 허용함
(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성공적인 개발 및 정착을 위해, 법·제도를 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기관을 설립함
AEV Act8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법적 책임, 전기차량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부상당한 제3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다른 법적 수단(예 : 생산물 배상 책임 청구)에 의지하지 않고 보험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함
보험업자는 차량 제조/설계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과실 비용 청구가 가능함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거나, 안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갱신을 알고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가 책임을 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발 및 시험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교통부 및 경제, 에너지, 산업 전략부9의 합작으로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자동차 센터(CCAV)10를 설립함
200만 파운드 가량의 자금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연, 적용 등에 투자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부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단일 창구를 제공함
급속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성급한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관련 기능/ SW 안전 지침, 가이드, 표준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독일) 도로교통법 8차 개정을11 통해 자율운행 시 운전자의 행동양태 및 책임에 중점을 둔 자율운행 관련 법규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을 제정함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운전 기능 관련 법적 규제를 설정하고, 자동운전 기능 구현의 기본 틀을 제시하여, 자동운전 승인을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이며, 승객이 아님을 규정하여,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운전자는 차량 자동운전 시에도 항상 경계 및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자율주행 수준에 상관없이 운행 허가, 개별 승인, 또는 EC 형식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함
자율주행윤리지침12에서는 개인에 대한 보호는 다른 모든 실용적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 면허는 사람의 운전과 비교해 위험이 낮다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함
정부는 공공 도로 환경에서 도입·허가된 자율운전차량 시스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고 회피를 위해 공공인허가 및 관찰을 해야 함
기술적으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사람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사람 대신 동물 또는 재산의 손상과 손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도록 규정함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적인 특징(연령, 성별, 신체적 또는 정신 상태)에 따라 희생자를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을 금지함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은 기존의 승인 체계를 활용하며, 자동운전시스템 기능/SW 안전에 대한 기술 지침, 가이드, 표준은 현재 없음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비전/전략 수립, 국가 기술 표준 수립, 관련 기관 설립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13), 산업정보통신부(MIIT), 교통운송부(MOT), 중국표준화관리국(SAC) 등 관련 부처가 협동하여 역할 수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3단계 비전을 2018년 1월 제시
1단계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신차의 50%가 부분 또는 완전 자동 기능을 보유하며, 대도시와 고속도로에서 LTE-V2X 차량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90% 사용을 목표로 함
2단계는 2025년까지 신차의 거의 100%를 지능형 차세대 무선 통신 네트워크(5G - V2X)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
203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 단계임
산업정보통신부(MIIT)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제정, 차량 형식 승인 등을 수행하며, 중국표준화관리국(SAC14)은 산업정보통신부(MIT)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련 국가 표준을 제정함
그림 4 중국 ICV(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관련 기관
※ 자료 : Defining the Future of Mobility: 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ICVs) in China and Germany, GIZ, 2018.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텔레매틱스 산업의 표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가 표준 중, 지능화된 커넥티드 차량 가이드라인15 부문에서 일반규격의 상세 영역 중 하나로 기능 안전을 제시함
중국표준화관리국(SAC)은 자율주행자동차 표준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관련 주요 안전 기술 표준을 제시함
기본영역, 일반규격, 제품 및 기술 응용, 표준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일반규격의 상세 영역 중 하나로 기능안전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표준인 도로 차량용 기능 안전표준은 유관 국제 표준으로 ISO26262를 명시함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핸들, 액셀, 브레이크가 장착 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정부 주도의 활동을 함
자율주행 차량 관련 국제적 기술 표준화 활동과 공조하고, 자율주행 운전 중 차량 사고 시 배상 규칙을 수립하는 등 자율주행 환경을 정비함
G7 교통장관회의에서 제3, 제4 수준의 유인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합의하고 핸들/액셀/브레이크가 갖춰지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량의 도로주행을 허용함16
자율주행자동차를 교통 환승 시 최종 단구간(한적한 구간)에서 운행하고, 기간제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자율 주행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함
국토교통성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제3, 제4 수준에 해당되는 안내지침을 제정하였음17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 발생 우려 판단 시, 운전자대상 시스템 문제 통지 체계와 주행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체계를 수립함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하여금 주행 장소, 기후조건 판단하에 주행 환경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 안전,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 등의 법과 제도, 기술, 표준 등의 정립이 필요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기술 수준은 미국의 78.8%18 정도로 뒤쳐지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선도적 법제도 마련과 표준, 가이드 지원이 필요함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 소재, 보험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