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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 12. 10(월) 10:30~14: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
발 제 자 박병원 명예회장(한국경영자총연합회)
  •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의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 성장 동력원이 필요한 시점임
    •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주요 산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중국 및 인도 등 주변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위기 등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원이 절실해짐
  • 과거 정부는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일자리 증가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함
    • 모든 산업에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고용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 증가가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힘듦
    • 현재의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감면,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 등과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없을 것임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 습관이 달라지므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수요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켜야 함
  • 장기적인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변화가 필요함
    • 특히, 필수 서비스업인 교육·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함
      •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및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시설 및 의료진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및 인도 등 떠오르는 국가들에게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수려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스위스의 관광산업(융프라우 기차, 산악기차 등)과 중국의 산악 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여 이를 통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취약한 실정임
  • 이러한 서비스업 기반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현재의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 수익 구조에서 외국 수요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서비스업 도시를 만들어 의료, 교육 등 외국 고객 및 기업 유치 필요
      • 두바이 : 고임금의 외국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금융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과 학교를 유치함
  • 의료 및 교육 등 서비스업의 발전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함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최고 수준의 교사 등은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유치한 기업에 고용 창출 효과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
    • 농업 취업자 비중은 2017년 기준 미국 1.4%, 일본 3.4%, 한국4.8%로 추정되며, 농업은 외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자본, 기술 경영 마케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이 가능(일본, 중국에 무한한 고급식품 시장 존재)
    • 농업의 기업화와 지대, 임금 소득은 같고 경영에 따르는 위험 회피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의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Dole, Danon 등)
    • 한국 농업은 식량 자급에만 집착하며 고도화된 농업 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고급농산물(고급 식량, 화훼 등)을 생산하는 농업 기업 유치 및 새로운 농업 기업의 등장을 통해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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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용 경제 일자리창출 서비스업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