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의견과 제도의 개선

강송희 역대연구원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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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정책 오픈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반면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고, 인프라 지원과 시범사업 추진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2019년부터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발주자가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격지 개발 실무 안내서를 마련하며, 사업관리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하고, 원격개발 환경 기준을 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됨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조사

(조사 취지)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한 SW정책 오픈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먼저 타 포털(네이버 뉴스·카페·블로그, 다음 카페)을 분석하여 이슈를 유형화함
(버즈량1 분석) 2011년 하반기 업계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 이후 버즈량은 증가했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관련 언급이 없고, 2014년 7월 원격지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지만 뉴스 보도 외 특이사항은 없음
그림 1 원격지 개발 관련 버즈량 분석
(호감도 분석) 관련 글의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이 40%, 부정이 5%, 중립적인 입장이 55%임
그림 2 원격지 개발 관련 긍부정 반응 분석
원격지 개발 활성화가 개발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이 다수임

표 2 정책 호감도에 따른 의견 요약

<표 2> 정책 호감도에 따른 의견 요약
긍정	중립	부정
▪ 분석, 설계, 개발 표준만 잘 되면 좋을 것 같다 ▪ 보안 이슈만 해결된다면 장거리 파견 안 해도 돼서 좋을 듯 ▪ 개발자 처우 나아질 듯	▪ 원격지 개발 관련 정책 보도	▪ 근본적 해결이 아님(포괄 임금제 폐지 등 개발자 처우가 우선임) ▪ 인력 구성의 문제 : 값싼 해외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 ▪ 수주자 간 불균형 문제 : 서울, 수도권 기업들에게 수주가 집중 ▪ 물리적인 환경만 변하고 실 개발환경(설계 번복, 부당한 유지보수 요구)은 똑같을 것 ▪ 원격지의 범위가 넓어지면 하도급 업체가 오히려 증가할 것

(이슈의 유형화) 원거리 파견은 산업 구조적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우려가 존재함
원거리 파견 시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한 처우로 나타났고, 미흡한 개발환경, 비용 발생, 비인간적 대우 등이 지적되어 왔음

표 3 원거리 파견 시의 문제 유형

<표 3> 원거리 파견 시의 문제 유형
처우의 문제	원거리 파견 시 비용	공과금 등 지원받기 모호한 비용 등의 문제
	원거리 파견 시 비용	회사마다 체재비의 기준이 달라 요구하기가 힘듦
	숙식의 문제	프로젝트 기간 내내 모텔에서 지냄(숙소 마련의 문제)
	상주 시 개발환경	좁은 회의실, 용품 구비 안 됨(개인 용품으로 써야 함)
	비인간적 대우	지나친 보안검색, 차별적 휴가 지급 등
	인센티브 부재	체재비와는 별도로 위로비 지급되어야 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업체 불만 대응 문제	파견나간 개발자들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클라이언트사의 불합리한 요청	무상 유지보수(유지보수의 범위도 애매함)

(문제의식 종합) 원거리 파견은 산업 구조적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개발자, 기업, 산업 수준에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함
‘원격지 개발 활성화’로 개발환경이 나아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아니며 가장 시급한 이슈는 적정 노동 시간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으로 SW 전반의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식의 유형

<표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식의 유형
개발자 처우	낮은 임금	하청의 재하청의 재재하청... 임금 꺾기가 진짜 문제
개발자 처우	현실과 제도의 불균형	포괄 임금제 폐지
기업	프로젝트 비용의	문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비용 증가할 것
	인력 구성의 문제	값싼 해외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 증가
	수주자 간 불균형 문제	서울, 수도권 기업들에게 수주가 집중
산업 구조	개발환경	발주처와 떨어져 있을 뿐 개발환경은 변하지 않음
		계속되는 설계 수정의 의사결정권은 발주처에 있음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으니 인력업체에서 개발자에게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시킬 듯
	하도급 구조	원격지의 범위가 넓어지면 하도급 업체가 오히려 증가할 것

정책 인식 설문 개요 및 결과

(개요) 소셜 분석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여 오픈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공공 SW사업 참여 기업 담당자, 공공 발주자 대상 온라인 설문(공공 부문 59명, 기업체 152명 총 211명 유효응답)을 진행하였음2

표 5 공공 부문 응답자 특성

<표 5> 공공 부문 응답자 특성
총 경력 년수	응답자수	직무	응답자수	기관유형	응답자수	지역	응답자수
3년 미만	16	기술	15	중앙정부	10	수도권	31
3~5년 이하	22	행정	37	지자체	12	비수도권	28
6년~10년 미만	8	연구	7	공공기관	37
10년 이상	13

(발주기관) 공공 부문은 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기술직이 대다수이고 10년 미만의 경력자로 수도권, 비수도권에 고루 분포함
(수주기업) 기업 응답자는 주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개발·디자인 직군에서 근무하고, 원격개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1%나 되고, 수도권에 85%가 근무하고 있음

표 6 기업 부문 응답자 특성

<표 6> 기업 부문 응답자 특성
총 경력 년수	응답자수	직무	응답자수	기업규모	응답자수
3년 미만	30	개발, 디자인	82	10인 이하	31
3~5년 이하	39	마케팅, 관리	68	11~300인	98
6년~10년 미만	31	법률, 사무	2	300인 초과	22
10년 이상	52			모름	1

<표 6> 기업 부문 응답자 특성_2
원격개발 경험 여부	응답자수	지역	응답자수
있다	62	수도권	129
없다	90	비수도권	23

(설문 결과) 공공, 기업 응답자 모두가 제도를 잘 아는 경우는 10% 이내로 인지 수준이 낮았으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프라 지원과 시범사업 추진, 설계와 구현 분리 발주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음
(제도 인지)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에 공공SW사업에서 작업장소를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공공 부문 종사자 중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비중이 15%. 기업체 종사자는 30%나 됐고,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양측 모두 10% 이내로, 인지 수준이 낮음
그림 3 제도 인지 수준
(기대 효과) 공공SW사업의 작업장소를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중복 가능)?
* 공공, 기업체 응답자 모두 개발자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성과 중심 프로젝트 관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함
그림 4 기대 효과 응답
(애로 사항) 공공SW사업의 작업장소를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함에 따라 원격지 개발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중복 가능)?
* 공공, 기업 근무자 공통으로 계속되는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 적용 및 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안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음
그림 5 애로 사항 응답
(개선 사항) 공공SW사업의 작업장소를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 외에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중복 가능)? * 원격 개발 센터 등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비를 위한 비용부담이 많아 정부에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림 6 개선 사항 응답

전문가 그룹 면담 개요 및 결과
- (개요) 앞의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오픈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관계자 9명을 초청하여 2시간 동안 전문가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함
- (결과)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주 당시부터 SW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요구사항이 명확해져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함
- 전문가 그룹 면담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
- (1) (주최자 질문) SW원격지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 -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원격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백엔드 개발 쪽에서는 불가
- - 금융 쪽 등 보안 이슈가 있는 곳, 인터넷 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 곳에서는 물리적으로 원격지 개발이 불가함
- - 보안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명확해지고 문서화되어 있고, 각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품질 조건을 확실히 한다면 가능
- (2) (참여자 질문) 원격지 개발 활성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 - SW 근로자 환경 개선 및 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 - 단순히‘원격지 개발 = 재택 개발’이 아닌, 불법파견, 열악한 근로환경, 강압적 납기 기한 요구, IT보도방 등 근로자 처우 개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써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봄
- - 최소한의 물리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 - 이는, 하도급 분리 근무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음
- (3) (주최자 질문) SW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설문조사 애로사항 항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 실제 대면 회의를 통한 업무 지시보다, 문서, 전화 등을 통하면 소통 비용이 증가하지만, 변경이 어렵고, 문서가 근거로 남기 때문에 요구사항 변경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 -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된다면 해외에서 개발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답변은 국내 개발자의 실력을 평가 절하하는 선입견이 깔린 것 같다. 언어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 개발자가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개발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들이 한국 시장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 -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수주가 몰릴 것이라는 답변 또한, 수도권 지역 개발자들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역 기업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출장비가 필요 없으며 가족과도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지역 기반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 (4)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 사항은?
- - 고정가 계약을 하고 애자일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계약 시 요구사항 외에 개발 도중 추가되는 요구사항, 변경사항에 추가 금액을 산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함
- - 고정가 계약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소요 비용을 산정한 후 계약하되 실제 지불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 지불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현재는, 공공 SW사업은 예산 계획-집행-감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금 이상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되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 - 연구비 형태의 예산은 인건비 비목으로 사용이 어려워, 장비를 교체하는 식으로 비용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는 SW의 원재료를 사람이 아닌 장비로 보는 것인데 SW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 - 입찰 시, 보통 가격 경쟁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은데 SW개발은 가격 경쟁한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 밖에 없다. 입찰 방식의 대안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업체를 선정하고 개발 과정을 논의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낫다.
- - 미국의 경우, 기업, 은행, 정부 등 모든 발주처에서 프로젝트 설계를 완벽히 하고 요구사항을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고 요구한 후, 개발 단계별로 통과 조건을 세세하게 정하고 개발 기간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 - 요구사항을 설계하는 SW전문가를 발주처 내부에 고용하거나, 설계업체와 함께 요구사항을 설계하도록 하는 법을 제도화한다면 요구사항이 명확해질 수 있다. 다만, 설계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 (5)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설계부터 확실한데, 국내에서도 SW설계 업체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설계자, 설계업체에 법적인 전문성을 키우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 -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려면, SW중심대학에 관련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SW중심대학은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교양을 만드는 수준이지 전문적인 개발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은 아니다.
- -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 분석 최소 3-5년, 실제 개발 경력도 필요하다. 이런점이 전문 교육만 받는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닌데, 현재는 현장에서 직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설계 사무소가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 - 설계자를 평가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국가 자격증은 급변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발 환경, 기술을 반영하기 어렵다. 민간 자격증은 교육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 - 설계자를 평가, 검증하는 것은 개발 기술 능력을 판단하기 보다, 사고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정량/정성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현재, 국내 자격증은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국가 자격증 중에서 기술사 수준의 노력은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9년, 발전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
- 커뮤니티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심의·확정된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에 따르면, 공공SW사업에서 개발자의 장기 파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개발환경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3
- (법·제도) SW기업이 제시하는‘작업장소’우선 검토를 의무화(2018.11,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격지 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함
- * 기관별 원격지 개발 적용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규정 이행 여부·사업수행 장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함
- (기술) 원격지 개발 시에도 변함없는 SW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SW를 배포하고 분야별 SW개발 관리기법 교육 및 사업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함
- * 원격지 SW개발 단계별(발주・분석・설계・구현・시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전문가 기술지원을 확대함 : (2018)170건 → (2020)300건
- (개발환경)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 기준4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의 환경을 선택5하도록 지원하며,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을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원격개발센터 설치를 검토함
- 이에 따라,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하면, 기업은 약 15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간접 고용 일자리가 183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됨
시사점
- 과도한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얼룩진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업의 원가절감과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해‘원격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눈앞에서 일해야 마음이 놓이는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원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하려면, 명확한 요구사항과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신뢰관계 바탕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발주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특히 중요함
- 결국, 원격지 개발 활성화는 모든 SW시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기존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많은 중요한 조치·단계 중 하나임

1버즈(Buzz)량 : 어떤 주제에 대해 온라인에서 언급된 횟수
·수집키워드 : 원격지개발 | 원거리파견 +개발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수집기간 : 2010년 9월 1일 ~ 2018년 9월 1일(최근 8년)
·수집량

표 1 채널별 수집량

<표 1> 채널별 수집량
채널명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다음 카페
본문수	3,151	1,533	58	1,201
댓글수	2,033	2,379	0	728

2본 설문은 실태조사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
3과기부 보도자료(2018.12.31.),“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4사업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작업장소의 보안, 사업관리, 표준 요건을 포함.
5제안된 개발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