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해외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동향

김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9.03.05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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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는 공공 부문 공용 클라우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나타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과정의 불신 현안을 참고삼아 국내도 잠재적인 공공 구성원의 클라우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1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도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현재까지도 각국의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
-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미국) 2018년 10월, 연방 정부의 정보 기술을 현대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Cloud Smart Strategy’를 발표함
- * Cloud Smart Strategy : 미국 Management and Office(OMB)에서 2011년 발표한‘Cloud First’의 후속계획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보안 관련 규정과의 충돌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전략의 일환임
- (영국) 2013년 도입한‘Cloud First’정책은 정부의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를 조달할 때 반드시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침이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 대체적으로 자체 구축한 사유(Private) 클라우드 1 도입을 선호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형태의 공공사업을 권장하는 추세임
- 미국, 영국 등은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 민간 기업 참여를 독려 및 지원하는 경향을 보임
- * 미국, 영국 등은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 민간 기업 참여를 독려 및 지원하는 경향을 보임
- * 영국 : 민관합작 벤처기업(Crown Hosting Data Centers Ltd)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서비스하여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부문 시장을 형성 2
- 그 외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데이터 센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사유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 일본(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싱가폴(H-Cloud) 등

공공의 폐쇄형 클라우드 선호 현상과 효과성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

Intel Security의 2016년 조사3에 의하면,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 유형에서 공공 부문은 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4의 도입이 83%에 육박하여 폐쇄적인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공용(Public) 클라우드의 보안 능력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경우는 전체 사용자의 23%에 불과하며, 특히 보안 문제가 중요한 공공 분야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공용 클라우드의 (물리적 및 비물리적) 보안 기술은 대체로 사내 설치(OnPremise) 데이터 센터5 대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식과 차이가 존재함
그림 1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 유형의 비중
Samuel의 보고서6는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이 공용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최적화되며, 폐쇄적일수록 도입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주장함

표 1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이점

<표 1>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이점
구분	설명
비용 절감	▪ SaaS를 통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절감 ▪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 데이터 손실 및 생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소요 제거
확장성 용이	▪ 리소스의 유연한 확장/축소 가능 ▪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 불필요
생산성 향상	▪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이 국가 운영효율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 출처 : Samuel et al(2014),“Barriers to Government Cloud Adoption”.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아래 3가지로,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용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성, 기존 시스템의 초기 클라우드 이전비용, 조직의 준비,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문제가 공공 부문의 공용 클라우드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됨을 지적함

주요 국가의 공공 클라우드 도입 동향 #1. 미국
- 미국 정부는 전문 기술 기반의 장기적 클라우드 비전 수립을 통해 전자 정부의 클라우드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US Federal CIO Council를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 중임
- 미국은 Microsoft(MS), Amazon Web Service(AWS), IBM, Goolge, Oracle, Redhat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를 다수 보유한 국가임
- Microsoft는 정부용 Azure를 기존 리전7과 함께 서비스하지만 물리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기술 스택은 함께 사용하나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부 공급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솔루션 제시
- MS 외 클라우드 사업자(AWS, Google) 또한 MS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준을 완전히 준수(100% Compliance)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공 부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임
- 극적인 도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 중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
- 대규모 IoT 사업 단위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비용 절감), NASA의 연구수행을 위한 컴퓨팅 성능 확보(확장성) 등 도입 효과가 비교적 높은 사업에 우선 적용
- 클라우드 도입 의지와는 별개로 연방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해, 이를 완화하고자 민간 기업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상황임8
- * 가트너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공급업체 종속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현안을 제기함9
- * 엑센츄어의 최고기술경영자 Dominic Delmolino는 연방 정부가 유산(Legacy) 시스템을 외부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보안 위험성을 염려하고 있음을 언급함10

주요 국가의 공공 클라우드 도입 동향 #2. 영국

영국의 클라우드 최우선 정책의 기조는 여전함
영국 정부는 2013년 이래로‘Government Cloud First Policy’를 추진하였으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2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영국 클라우드 최우선 전략의 주요 내용

<표 2> 영국 클라우드 최우선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설명
클라우드 솔루션을 우선 고려	신규 또는 기존 서비스를 조달할 때 공공 부문 조직은 다른 선택을 고려하기 이전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우선 고려하고 도입 가능성을 평가해야만 함 클라우드 외 대안을 활용할 시, 그것이 클라우드보다 나은 가치를 지닌 결정임을 증명해야 함(영국 재무부의‘Managing Public Money’의 Annex 4.6을 통한 증명 필요함)
공용 클라우드 우선 정책	공공 부문에서 공용 클라우드 도입을 채택해야 그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의 클라우드 도입 결정에서 공용 클라우드 활용을 고려해야 함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 부서는 공용 클라우드 호스팅을 사용해야 함 부서는 클라우드 공급자 선택에 있어 특정 권유가 아닌, 반드시 필요에 맞는 클라우드 공급이 가능한 공급자를 선택해야 함

※ 출처 : Gov.uk의“Government Cloud First policy”인용

최근 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공용 클라우드 도입 거부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짐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의 형태가 주요 논점으로 부상함
NHS의 주요 클라우드 공급자인 Solarwinds는 자사 보고서를 통해 NHS가 정부의 퍼블릭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기를 꺼려하는 미온적 입장을 비판함11
* NHS는 서비스의 약 30%만 공용 클라우드를 채택
NHS가 공용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는 주요 원인은 (1) 보안에 대한 불신, (2)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치 때문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비용 절감의 기대 효과가 낮은 이유를 클라우드의 보안 불신이 보안감시 시스템의 과도한 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지적함

시사점
- 현재 국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 향상을 위한 개선된 정책이 끊임없이 논의되는 상황임
- 국내는 2016년, 2018년에 걸쳐 공공 부문 클라우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중임
-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2016) : 기존 규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공 클라우드의 도입 절차 및 체계를 명시화함
- * 공공 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2018) : 규제 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
-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률과 관련한 민관 합동 정책간담회가 개최(2018년 7월)되었으며 서로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여 그 결과 의견이 신규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반영됨12
- 주요 쟁점은 공공과 민간 기업 사이의 클라우드 기술 신뢰의 온도 차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신뢰성 증진 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해외에서 언급된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의 신뢰 문제를 참고삼아, 국내 또한 잠재적인 공공 구성원의 클라우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의 공공 클라우드 도입은 영국과 같은 공용 클라우드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상황이나, 2019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고되어 있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 예상됨
- 현재 공공 클라우드 도입 독려 차원의 보상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보안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교육이 함께 추진될 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 1특정 사용자가 관리하는 조직 전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상 리소스 풀
- 2https://www.gov.uk/guidance/
- 3Intel Security(2016),“Building Trust in a Cloudy Sky: The State of Cloud Adoption and Security”.
- 4하나 이상의 공용 클라우드와 사유 클라우드 환경이 조합된 것
- 5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클라우드같이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 디지털 타임즈서 인용.
- 6 Samuel et al(2014),“Barriers to Government Cloud Adoption”.
- 7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러 데이터 센터의 묶음, https://solatech.tistory.com/427.
- 8Recode.net(2017),“The White House asked Apple, Google and other tech giants to help upgrade the federal government”.
- 9Gartner(2018),“Understanding Cloud Adoption in Government”.
- 10Nextgov(2018),“Despite years of top-down push, there’s been minimal buy-in from agencies”.
- 11Solarwinds(2018),“U.K. Public Sector Cloud First Policy Hampered by Significant Barriers”.
- 12전자신문(2018.7.),“업계‘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이용대상·등급 확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