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중심 사회(Human-centered Society)를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사회의 디지털 트렌드는 △대의형 민주주의에서 위계구조와 수평적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복합지배형 민주주의로의 전환, △정부의 단방향 통제에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 양방향 여론형성으로의 전환, △물리적 국경이 없는 가상국가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경제의 디지털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기능별 해체(Unbundling)로의 전환, △선형적 가치사슬 중심의 비용절감 혁신에서 네트워크의 가치 재구성을 통한 혁신, △기업 중심에서 슈퍼 개인으로 경제적 힘의 이동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거시적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사회 안전망의 개편, △신개념 노동중개를 통한 다양한 노동형태 포괄, △공정한 생태계 조성, △알고리즘 책무성 강화, △혁명적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Executive Summary
In 2019, the World Economic Forum presented 'Globalization 4.0' as an agenda and emphasized the human-centered societ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using digital technology. In this report, we look at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changes and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changing △from hierarchy to heterarchy, △from unilateral control to bilateral check and balance, and △the rise of the virtual country without borders.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ystems are changing △from economies of scale to functional unbundling, △from value chain to value constellation, and △the rise of super influencers. In conclusion, we suggest △restructuring of social safety net, △creating new forms of labor matching system, △making fair ecosystems, △enhancing algorithm accountability, and △revolutionizing the educ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