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03

세계화 4.0과 미래 사회

  •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조원영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실장
날짜2019.05.31
조회수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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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중심 사회(Human-centered Society)를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사회의 디지털 트렌드는 △대의형 민주주의에서 위계구조와 수평적 메커니즘이 공존하는 복합지배형 민주주의로의 전환, △정부의 단방향 통제에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 양방향 여론형성으로의 전환, △물리적 국경이 없는 가상국가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경제의 디지털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기능별 해체(Unbundling)로의 전환, △선형적 가치사슬 중심의 비용절감 혁신에서 네트워크의 가치 재구성을 통한 혁신, △기업 중심에서 슈퍼 개인으로 경제적 힘의 이동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거시적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사회 안전망의 개편, △신개념 노동중개를 통한 다양한 노동형태 포괄, △공정한 생태계 조성, △알고리즘 책무성 강화, △혁명적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 Executive Summary
    • In 2019, the World Economic Forum presented 'Globalization 4.0' as an agenda and emphasized the human-centered societ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using digital technology. In this report, we look at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changes and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changing △from hierarchy to heterarchy, △from unilateral control to bilateral check and balance, and △the rise of the virtual country without borders.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ystems are changing △from economies of scale to functional unbundling, △from value chain to value constellation, and △the rise of super influencers. In conclusion, we suggest △restructuring of social safety net, △creating new forms of labor matching system, △making fair ecosystems, △enhancing algorithm accountability, and △revolutionizing the education system.
목차 상세
    • 1. 세계화 4.0이란?
    • 2. 디지털 패러다임의 양면성
    • 3. 정치·사회의 디지털 트렌드
    • (1) 정치참여의 변화 : 대의형→복합지배형
    • (2) 여론형성의 변화 : 단방향→양방향
    • (3) 국경개념의 변화 : 물리적→디지털
    • 4. 산업·경제의 디지털 트렌드
    • (1) 산업의 전환 : 해체되는 규모의 경제
    • (2) 가치체계의 전환 : 가치사슬→가치의 재구성
    • (3) 새로운 혁신주체의 등장 : 기업→인플루언서
    • 5. 한국 사회의 전환방향
    • (1) 체제전환과 3가지 정책방향
    • (2) 미래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 [별첨] 디지털 참여와 피드백에 기반한 투표와 주요 정당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