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 2019’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인공지능기술전략에 이어 2년 만에 발표된 정부 계획으로 일본의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AI사회원칙에는 일본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AI사회의 3대 이념과 이를 위한 7가지 사회 원칙이 제시되었다. AI 전략에서는 AI사회의 실현과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AI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연구개발체제, AI를 통한 산업 및 사회 혁신, 데이터기반 정비, 국제 협력 관련 세부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3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1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전략과 함께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 목표 및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 그리고 2년 만인 지난 3월 29일에 새로운 ‘인공지능 전략’을 ‘인공지능 사회 원칙’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인공지능 전략은 그간의 인공 지능 관련 논의와 정책들을 통합·발전시켜 관방장관3이 의장인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4를 통해 발표한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최근 인공지능 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인공지능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

이번 계획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공지능기술에 대해서 특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석해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전략보고서의 전제가 되는 ‘인간중심의 AI사회원칙’이란 보고서에서는 “무엇을 ‘AI’ 또는 ‘AI 기술’이라고 판단하는지에 관해서 일정한 공감대는 있으나, 그것을 엄밀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AI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엽적 기술 정의에서 벗어나 AI가 영향을 미칠 시스템 레벨뿐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적 대상을 광범위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I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AI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Society5.0 실현5, SDGs6 기여, 일본 국가적 과제 극복, 산업경쟁력 향상 등 거시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인간 중심의 AI사회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AI사회 원칙”에는 인공지능 사회의 기본 이념을 1)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Dignity), 2)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Diversity & Inclusion) 3) 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ility)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추구하는 AI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언하고 있다. AI 전략은 이러한 AI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일곱 가지 AI 사회원칙 (2019. 3. 28)
  • ▪ 1) 인간중심의 원칙
  • - AI의 이용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 - AI는 인간 노동의 일부를 대체할 뿐이며 인간을 보조함
  • - AI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판단
  • - AI보급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게 구현
  • ▪ 2) 교육, 리터리시 원칙
  • - 양극화 및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초중등, 사회인, 고령자 등 교육에서 폭넓은 리터리시 교육
  • - 누구나 리터리시 교육으로 AI, 수리, 데이터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대화식 교육 환경 및 배우는 자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 AI를 통해 구축
  • - 이러한 교육 환경 정비는 행정당국, 학교, 민간,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 ▪ 3) 프라이버시 확보 원칙
  • -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AI가 개인의 자유, 존엄, 평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 AI 사용이 개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기술적 틀을 마련해야 함
  • -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데이터(사상, 병력, 범죄 이력 등)의 보호와 배려필요
  • ▪ 4) 보안 확보 원칙
  • - AI 이용에 따른 위험 평가와 위험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 및 리스크 관리
  • - 단일 또는 소수의 특정 AI에 대한 의존성에 유의
  • ▪ 5) 공정경쟁 확보 원칙
  • -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데이터 수집 및 주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됨
  • - AI 이용에 의해 부와 사회적 영향력이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 편중되면 안 됨
  • ▪ 6) 공평성, 설명 책임 및 투명성 원칙
  • - AI의 설계 사상에 인종, 성별, 국적, 정치적 신념, 종교 등의 배경에 따라 부당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인식
  • - AI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AI에 이용되는 데이터 취득 방법 및 사용 방법, AI 동작 결과의 적절성을 담보 하는 시스템 등 용도 및 상황에 대해 적절한 설명
  • - AI의 제안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AI의 이용, 채택, 운영에 대해 열린 대화의 장이 적절하게 개최되어야 함
  • - AI의 데이터 내지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
  • ▪ 7) 혁신의 원칙
  • -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 대등한 협업, 연계, 유연한 인재의 이동 촉진
  • - AI 관련 품질, 신뢰성 확인, 데이터 수집, 정비, AI 개발, 테스트, 운영 등 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학문 수립과 발전 추진
  • - 데이터가 독점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되어야 하며 AI 연구 촉진을 위한 글로벌 연계
  • - AI를 가속화하는 컴퓨팅 자원, 고속 네트워크가 공유, 활용되는 연구개발 환경

※ 출처 : 일본, 인간중심의 AI사회 원칙(2019.3.)

목표 및 추진 전략

‘인간 중심의 AI사회 원칙’이 바탕이 된 이번 인공지능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과 확보, 둘째, AI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셋째, AI 기술체계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넷째, AI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 그것이다.

우선 인재 육성과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체제를 재구축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 돌봄, 제조, 공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한다. 또한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 기술체계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인력확보, 학술교류, 윤리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AI 전략 2019’ 목표 및 정책 방향

<그림 1> ‘AI 전략 2019’ 목표 및 정책 방향

※ 출처 : 일본, AI전략 2019(2019.3)

1) 교육개혁을 통한 AI 인재 육성과 확보

인공지능 인재육성과 확보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은 디지털 사회의 기초 지식으로서 ‘수리,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소양으로 보고 이에 알맞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과학, 수학,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 문제와 제품, 서비스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해 보는 체험형 학습을 통해 창조성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각 전문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연간 25만 명 배출한다.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 내고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 인재는 연간 2천 명, 최고 수준의 핵심 인재는 연간 100명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 유학생 등 사회인들에게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해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연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수학, 과학, 데이터과학 및 AI 소양과 기본적 정보지식을 가르친다. 2022년까지 정보I 과목을 필수화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 연수용 교재를 개발하고 2019년까지 전국에 보급한다. 공인자격인 IT패스포트 시험에서 인공지능 관련 출제를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 교직원에게도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면허제도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박사과정 학생, 박사연구원,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의 인공지능 인재를 2024년까지 1교 1명 이상 등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보I 과목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정보I 과목을 대학 입시에 채택하고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학입학공통시험으로서 ‘정보I’ 과목을 2024년부터 출제하는 것에 대해 CBT7 활용을 포함한 방안들을 올해 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까지 ‘AI x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AI공모전과 대학 교육과의 연계 방안, PBL8 중심의 AI실천스쿨제도도 검토한다. 젊은 연구원들의 해외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제적인 AI 행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의 국제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2  인공지능 교육 관련 주요 정책
<그림 2> 인공지능 교육 관련 주요 정책

 

2) 연구개발 촉진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네 가지의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 AI의 기초 및 기반 기술 연구 개발 프로그램(AI-CORE), 2) AI의 산업계 응용 연구 3) AI에 의한 포용성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 끝으로 4) 다양한 창의 혁신 연구 프로그램이다.

우선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된 AI-CORE 프로그램은 1) 이론 및 시스템 연구, 2) 장치 및 아키텍처 연구, 3) 보안 연구로 세분화된다. 먼저 이론 및 시스템 연구의 목표는 현재의 AI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해 매년 검토해 추진한다. 두 번째로 장치 및 아키텍처는 AI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칩, 아키텍처, 네트워킹,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역시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년 재검토한다. 주요 개발 대상 기술들은 초저소비전력 IoT칩, 대용량 스토리지 메모리, 뉴로모픽 컴퓨팅 하드웨어 아키텍처,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아키텍처 등이다. 세 번째로 보안 기술은 갈수록 복잡,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예방, 감지, 대응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세밀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예방을 위한 AI는 하드웨어 동작 특성을 파악해 부정 기능을 검출하며, 감지를 위한 AI에서는 대량 패킷 정보를 해석해 공격 수법을 파악한다. 대응을 위한 AI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알람을 자동 추출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실제 산업에 AI를 응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AI 공학, 기계학습 공학, 대량의 AI 시스템을 지리적으로 분산 배치했을 때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 및 신속 장애 대응 기술, AI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AI 운용 틀, 시스템의 안정성 및 최적화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시스템의 자율적 발전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기술들이 연구된다. 또한 기반 기술 외에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와 ‘운용방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술성과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용성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고 인간의 다양성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AI를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언어 장벽 극복,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설계에 AI의 활용이 예다.

끝으로 AI 창의 혁신 프로그램은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지원 체제 구축과 창의연구의 기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원의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지원프로그램 확충, 다양한 연구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무의 영어화 및 사무처리 간소화, 도전 연구, 청년에 의한 연구 중점 지원,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주요 국책연구소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3) 산업 기반 정비 및 사업화

일본은 AI사회 구현을 위해 1) 복지(건강, 의료, 돌봄) 2) 농업 3) 국가 안전 및 재난 방지 4) 교통 인프라 및 물류 5) 지방혁신(스마트시티) 등 5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AI를 활용한 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복지 분야(건강, 의료, 돌봄)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정비한다. 둘째, 의료 분야에서 의료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AI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예방과 돌봄 분야에서 AI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돌봄 종사자의 부담을 줄인다. 넷째 세계 최첨단 의료 AI 시장과 의료 AI 허브를 구축한다. 끝으로, 의료인 양성 기관에서 AI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 걸쳐 횡단적 정보기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통합 구축한다. 차세대 의료기반법(2018년 5월 시행)에 따라 익명가공의료정보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촉진시킨다. 또한 AI를 활용한 신약 목표 물질 검색, 영상진단지원기기 개발, 신약 독성 평가, 원격 의료, 질병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AI기술 개발과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산간 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현장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의 AI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일본은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시스템(WAGRI)을 2019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AI를 활용한 농업 센서 등의 연구 개발과 실증을 실시한다.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병해충 영상진단 시스템을 실용화한다. WAGRI9상에서 육종을 위한 가상 연구 랩을 운영하고, 재배 프로세스의 대규모 데이터 해석 및 최적화를 실현한다.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인공지능 전문가 및 연구원을 활용해 현장에서 AI 과제를 검토하고 지도 교육을 병행한다.

국가 안전 및 재난 방지 관련에서는 로봇, 센서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주요 국가 인프라, 노후 인프라의 점검 진단에 활용한다. 국토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재현하는 이른바 국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건축 과정에서 얻어진 구조물 데이터 및 지반 데이터 등을 수집, 공유하고 지자체 데이터와 연계해 동일 지도상에서 표시한다. 도시의 3차원 모델링을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플랫폼상에서 경제활동 및 자연현상 데이터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자연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각종 경험데이터에 기상, 기후 데이터를 접목해 자연 재해 발생 빈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한다.

교통 물류 분야에서는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 사고 0건,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데이터를 활용해 물류망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도로에서의 레벨2 자율운전, 고속도로에서의 레벨4 자율 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이 2020년 시작된다. 아울러 AI에 의한 이동 상황 모니터링 및 예측, 신호 체계, 항만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물류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개인, 기업 및 산업의 경계를 넘어 데이터의 축적, 해석, 공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은 대도시도 포함하지만 지방도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즉 지방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건강, 의료, 에너지 체계 등 스마트시티의 기본 컨셉을 재정의하고 민관이 연계해 스마트시티의 공통 아키텍처를 구축한다. 도시 및 지역 문제, 사회문제와 관련된 솔루션을 공모하여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다.

그림 3 인공지능을 활용한 5대 주요 혁신 사업
<그림 3> 인공지능을 활용한 5대 주요 혁신 사업

 

4) AI 핵심 공통 기반으로서 데이터 기반 정비

AI사회의 핵심인 데이터 관련 기반 구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AI를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중점 5개 분야에 있어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이 목표다. 수집하는 빅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 프로젝트의 공통 데이터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각 데이터의 연계 기반 모델을 마련한다. 공통으로 이용되는 빅데이터(예, 위성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와 플랫폼을 정비한다. 수집한 빅데이터의 편향성 및 오류를 감지하고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수립한다. 둘째, AI를 위한 신뢰체계 구축이다. 미국, 유럽 등과 국제 상호 인증이 가능한 신뢰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정비한다. 데이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산업분야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신뢰데이터의 유통 (접근 제어, 데이터, 데이터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로 AI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5G 네트워크의 확산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기반의 고도화와 안전, 신뢰성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5G 기술 고도화, 장애 대응 자동화, 네트워크 설계 자동화, 통신망 운영, 설계 업무에 AI 신기술 적용이 추진된다.

5) 디지털 정부 구현

일본 정부는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대 단말을 통해 다국어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 원스탑 서비스를 2025년까지 실현한다. 민관데이터 활용추진기본법에 따라 각종 민관 데이터를 공개하고 API와 연계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행정기관에 데이터과학, 통계학, 인공지능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데이터의 수집, 해석, AI 응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각종 국가 연구지원 사업 및 지원기관의 업무 자동화를 추진한다. 기상 관측 및 예측, 응급 구조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6) 인공지능 국제 협력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AI 관련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며 제도, 기술개발 및 구현에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선도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령, AI의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수립한 ‘AI 사회원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다자간 협의 체계를 마련해 국제적 논의를 함께 병행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세계 최고 AI 연구자를 연간 100명씩 일본으로 초청하고, IJCAI10 등의 AI 관련 국제학회를 유치하고, G20 등의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점

이번에 발표한 일본의 AI전략은 일본이 지향하는 Society 5.0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혁신에 방점을 둔 인재 육성과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AI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연구 개발 인프라를 정비하고 복지, 농업, 국가 안전, 물류 유통, 교통,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횡단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이 데이터를 믿고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비단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원칙을 제안하면서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규범적 바탕도 마련하였다. 향후 일본은 일본의 선도적 프로젝트, 제도, 실천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AI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일본의 AI전략 계획은 사실상 총리를 대신해 내각의 업무를 지휘·조정하는 관방장관을 중심 으로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과제로 받아들이고 문부과학성이나 경제산업성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하나의 신기술 또는 신산업군 으로 보지 않고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 새로운 기술 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인공지능 R&D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AI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데이터와 컴퓨팅 기반 확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은 인공지능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 가치, 철학, 윤리, 규범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및 사회혁신 전략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추진 체계 역시 특정 부처를 넘어 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중점이 두고 있는 횡단적 데이터 연계 체계는 인공지능 국가로 가는 초석이나 다름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추진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유망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와 산업 속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범용 기술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종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 1 AI 연구개발과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
  • 2 상세한 내용은 <IITP(2017),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과 실행 전략> 참조
  • 3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은 국무 대신 중 하나로 정부 부처의 업무를 기획, 결정, 조정하는 일과 동시에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4 일본 관방장관(스가 요시히데)이 의장이 되고 의장 대리를 과학기술대신이 담당하며 관계부처 본부담당대신들이 부의장 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혁신전략의 최고회의기구
  • 5 Society 5.0이란, 일본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5.12)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정보사회(Society 4.0)에 이어 일본이 나가야 할 미래사회를 지칭한다. Society 5.0은 AI, IoT(Internet of Things), 로봇 등 첨단기술이 사회에 구현되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한 행복을 서로 존중하면서, 실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사회를 표방
  • 6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일컫는 것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해결 목표 포함
  • 7 Computer based testing
  • 8 Project based learning
  • 9 https://wagri.net/ 농업데이터협업 플랫폼으로 일본 내각정부의 Strategic Innovation Creation Program(SIP)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어 2017년 8월에 설립 10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해 농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속한 데이터 거래 시장의 개시를 목표로 함
  • 10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키워드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6월호 인공지능 정책 AI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