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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 박태형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9.07.16
조회수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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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업이 제품/서비스 수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Born to the Global’, ‘패키지SW수출 강화’, ‘IT서비스 수출 확대’, ‘SW품질 글로벌화’,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별 특화된 SW수출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선단형 수출체계 구축, 신산업 참여를 위한 혁신기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SW수출 정책이 필요하다.
  • 국내 SW수출 지원사업 현황
    • 혁신적인 SW기업이 제품/서비스 수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의 확보, 해외 수요에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레퍼런스(사업 실적), 현지 채널과 마케팅 역량, 글로벌 품질 수준, 기술개발-제품/서비스화-판매-유지관리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역량 등이 그것이다.
    • 따라서 정부의 기업 수출 지원 사업이라 함은 포괄적 의미로 볼 때 R&D 지원, 세제/금융 투자 지원, 창업 기업 지원 등 수출 촉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가리킨다.
    • 정부 부처 단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산자부, 중기부와는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ICT기업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중기부 수출 지원사업의 주요 집행기관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면, 과기부의 SW수출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이 분담하고 있다.
    • 과기부의 SW수출 정책은 2018년 기준 ‘Born to the Global’, ‘패키지SW수출 강화’, ‘IT서비스 수출 확대’, ‘SW품질 글로벌화’, ‘국제협력 강화’의 5개 부문에 38개의 수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록 참조)
    • 표 1 SW수출지원정책 분야별 비중 (단위 : 건수, 백만 원, %)
      <표 1> SW수출지원정책 분야별 비중 (단위 : 건수, 백만 원, %)
      구분 사업건수 비중 사업예산
      Born to the Global 15 39.5% 42,574
      패키지SW수출강화 5 13.2% 1,868
      IT서비스수출확대 5 13.2% 1,150
      SW품질글로벌화 11 28.9% 17,294
      국제협력강화 2 5.3% 2,537
      계 38 100.0% 65,423
      ※ 본 자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건수, 비중, 사업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Born to the Global(이하 본투글로벌) 사업은 기업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세계화 전략 대신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의 전 주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본투글로벌 사업부문은 K-Global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글로벌 혁신 생태계 육성, 글로벌 SaaS육성 프로젝트, K-Startup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아 등 15개, 425억 규모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업부문이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업은 K-Global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창업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K-Global DB-Starts의 6개 사업으로 부문 사업예산의 53%를 차지하였다. 그 외 9개 사업부문은 스타트업, 벤처 창업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 중견 ICT·SW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 패키지SW 수출 강화지원 부문은 5개 사업에 18.7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본투글로벌 지원 사업 부문이 재정지원, 시험/인증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에 걸쳐 있는 반면 패키지SW 수출 강화지원 부문은 마케팅과 현지화 지원 부문에 다소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원 사업 부문은 적정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기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SW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 IT서비스 수출 확대지원 부문도 패키지SW부문과 유사하게 5개 사업에 11.5억 원의 소규모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IT서비스 수출 지원 사업 부문은 중소,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컨설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SW품질 글로벌화 지원 사업 부문은 SW제품/서비스 수출과 직접 연계된 지원 사업이 아닌, SW품질 역량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총 11개 세부 사업에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기술 애로사항, SW품질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과 품질에 대한 시험과 인증, 제품 상용화 관련 검증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협력 강화 지원 사업 부문은 2개 사업에 2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수출 현황
    • 이러한 SW수출 지원사업들의 성과로서, ‘SW수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SW수출액은 112.2억 달러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게임SW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로 가장 크고, IT서비스 4.3%, 패키지SW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1
    • 표 2 대분류 기준 SW수출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
      <표 2> 대분류 기준 SW수출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패키지SW 28.3 30.6 9.4 9.1 9.5 8.5
      게임SW 32.1 34.7 32.8 59.1 39.1 56.7
      IT서비스 32.1 34.7 61.0 31.8 63.6 34.8
      합 계 92.5 100.0 103.2 100.0 112.2 100.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수출 통계조사(2019), 2017년은 잠정집계 수치임
    • 현재 공표된 SW수출통계조사에서 국내SW기업들의 주요 수출 권역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권역2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북미지역, 서/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순이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 그림 1 권역별·분야별 SW수출 비중
      그림 1 권역별·분야별 SW수출 비중
      ※ 출처 : IDC Blackbook, SW수출 통계조사(SPRi, 2016)
    • 세계 SW시장의 권역별 비중을 보면 국내SW기업 수출의 과반수 이상인 아시아태평양 권역은 전체 세계 시장의 16.3%에 불과할 뿐이다.
    • 그림 2 권역별·분야별 SW수출 비중(2016년 기준)
      그림 2 권역별·분야별 SW수출 비중(2016년 기준)
      ※ 출처 : SW수출통계 조사(2017)
    • 한편, 전체 SW기업 2만여 개 중 SW수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패키지SW와 IT서비스 기업은 약 56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출 상위기업들의 실적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특히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실적 점유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남방정책과 SW 해외 진출
    • 2017년 7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국내 SW의 해외진출에 있어,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작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SW수출통계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이 SW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신남방 관련 주요 정책에서 SW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 진전을 통해 신남방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유망시장에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에서 혁신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 <표 3> 상생번영 공동체
      구분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아세안 역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 간 제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재구성
    • 관련하여, 신남방 국가에 대한 SW수출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110여 개 업체가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
    • 국내SW기업들의 주요 수출 권역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북미지역, 서/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순이다.
    •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미국, 베트남, 일본 등이 SW수출 핵심 대상국들이다. 국가별로 정치/경제/정책 환경이 상이하고 특정 비즈니스 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 수립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미개척 상태이면서 비중 있는 SW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권역별/국가별로 차별화된 SW수출정책은 미비하다. 여러 사업들에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정 거점을 타깃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신남방정책과 관련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 신흥 SW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국내 중소 SW·ICT 기업이 신남방 지역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현지 파트너 연결, 정보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 신남방 국가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지원함에 있어, 대기업-중소·중견 기업의 선단형 수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수출액 중 최상위기업이 차지하는 실적 비중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또한 SW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창의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부록 SW수출 지원 정책 부문별 주요 내용
      <부록> SW수출 지원 정책 부문별 주요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기업/산업 실행기관
      Born to the Global
      K-Global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ICT, 지능정보, SW 및 융합관련 스타트업 관련 엑셀러레이터 육성 국내 민간 엑셀러레이터 (→ 스타트업) NIPA
      글로벌 윈도우 미, 일 SW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글로벌 SW전략거점(10개소) 기반 정보제공 등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SW기업 KOTRA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산업혁신형, 선도적용형, 아이디어형 Saas개발 및 GSIP 고도화, IaaS 솔루션 개발 등 SaaS 및 IaaS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IT·SW창업기업 NIPA
      ICT해외진출 지원 해외/맞춤형 컨설팅, ICT해외시장정보 제공 ICT기반 융복합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 NIPA
      글로벌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아태지역 클라우드 허브 활성화, 클라우드 특화 SaaS 실증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등 NIPA
      수요/공급기업 현장애로 기술 지원 IoT활용현장의 기술지원, Lab-Test 등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등 NIPA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 사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IoT국제 공인 시험인증 환경 구축 등 IoT관련 수요·공급 기업 NIPA
      스마트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 CDN 등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지원 해외 진출 니즈가 있는 국내 스마트 콘텐츠 기업 NIPA
      SW국제 협력 지원 해외 정보화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SW/ICT 중소·중견기업 NIPA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진출 지원, 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해외 유망 ICT스타트업 NIPA
      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아 해외 인재의 유입으로 국내 스타트 업의 다국적화 지원, 해외 인재 채용 박람회 개최, 다국적 해커톤 개최 등 ICT중소,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 NIPA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인증 서비스 기업 부설 연구소 등 IITP
      IoT 해외 로드쇼 IoT중소형 기업 해외진출 지원 IoT관련 기술 및 서비스 보유 중소형 기업 KISA
      글로벌 창업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법률, 회계, 해외마케팅 컨설팅, 스타트업 발굴 등 핀테크, IoT 등 ICT융합 분야 KAIT
      K-Global DB-Starts 데이터 특화 컨설팅, 멘토링,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등 데이터 활용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 등 KDATA
      패키지SW 수출 강화
      수출형SW현지화 지원 제품 UI, 매뉴얼 등 현지화, 현지 채널 발굴 및 구축, 목표고객 대상 제품 설명회 등 국내 중소, 중견SW기업(공공기관은 참여 제한) NIPA
      SW수출 마케팅 지원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1:1 멘토링을 톨한 전략 수립 컨설팅, 채널 연계 등 SW, IT서비스, 융합제품 등 국내 중소, 중견SW기업 NIPA
      수출용SW국제화 현지화 SW 국제화, 일본, 중국, 북미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국내 SW기업 TTA
      현지형 SW인력 양성 중소기업 SW개발자 대상으로 미국 현지 초청 교육 진행(SW엔지니어링 동향 및 기술 마케팅 교육) 국내 ICT·SW중소기업의 SW개발자 NIPA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장조사, 현지진출전략, 파트너 상담,수출계약, 마케팅 자료 작성, 현지 법인 및 지사 설립 지원 등 국내 정보보호 중소, 중견 기업 KISA
      IT서비스 수출확대
      해외정보화컨설팅 (사전타당성) 해외IT서비스 프로젝트 대상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ICT·SW중소기업(대기업은 단독 지원 제한) NIPA
      해외정보화컨설팅(마스터플랜) 해외IT서비스 프로젝트 대상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ICT·SW중소기업(대기업은 단독 지원 제한) NIPA
      IT/SW서비스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IT/SW서비스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으로 정보 공유 및 기업 간 협업기회 마련 관련 기업, 유관 기관 등 ITSA
      IT수출상담센터 운영 해외 진출 정보 및 노하우, 전문가 상담 지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SW기업 KOTRA
      해외IT지원센터 (싱가포르) 운영 현지(싱가포르) 거점 설립을 위한 입주 시설 지원, 마케팅, 비즈니스 활동 지원 등 SW/ICT 중소·중견 기업 NIPA
      SW품질 글로벌화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SW공학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관련 지원 국내 중소, 중견기업 NIPA
      SW품질체계 구축 컨설팅 기업의 핵심품질역량 식별, 품질체계 내재화 지원 국내 중소기업 중 수요기업 NIPA
      SW안전성 점검평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의 SW 안전성 점검, 컨설팅 및 기술연구 지원 공공 정보처리시스템 보유기관 TTA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SW기업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역량 수준 심사 SW기업 NIPA
      SW시험/인증(테스트기반조성) SW품질평가 기반기술 연구, SW테스트베드 서비스 등 중소SW개발업체 IITP/TTA
      SW+인문포럼 운영 제조와 SW/ICT융합 확산을 위한 CEO 인식제고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제조/전통 산업 내 기업, SW기업 NIPA
      대한민국SW기술대상 운영 SW프로세스, 방법론, 아키텍처, SW공학 등 SW개발 기술 분야의 우수 개발 및 적용사례 발굴, 보급 SI 및 SW기업 KOSTA
      GCS 품질관리 SW품질관리 지원, 품질검토 및 컨설팅 지원, 품질관리 교육, 사용성 검증지원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지원 업체 NIPA
      SW영향평가 공공 정보화사업의 민간침해 방지를 위해 SW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사전평가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등 NIPA
      국제표준기반 ICT제품검증 및 상용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및 ICT융합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기반 시험환경 구축, 분야별 전문가 자문 ICT융합기술 기업 등 TTA
      수출용SW의 글로벌 품질역량 강화 국제화(I18N)/현지화(L10N) 시험 및 컨설팅 지원 중소SW개발 업체 TTA
      국제협력 강화
      개도국 ICT전문가 초청연수 ODA지정 대상국 ICT분야 공무원 등 초청 연수 ODA지정 대상국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 NIPA
      글로벌 혁신협력 전담기관 운영 글로벌 협력 정책동향 분석 및 기본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협력 정책 자문단 운영 공공기관, 국내 스타트업 등 NIPA
    • 1 2019년 현재 공표된 2017년 수출액은 월간 수출액의 잠정집계치로 추후 확정치로 대체될 예정
    • 2 아시아태평양 권역에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이사,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홍콩 등 22개 국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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