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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교수(국민대) 4차 산업혁명과 정치행정
SPRi
날짜
2019.07.16
조회수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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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교수(국민대) 4차 산업혁명과 정치행정 강연안내에 대한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의 순서로 구성된 표
일 시
2019.6.17.(월) 10:30~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정치행정
발 제 자
홍성걸 교수(국민대)
과거 산업혁명에 의한 국가 형태의 변화
과거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탄생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상업자본, 산업자본의 출현을 야기하였고, 이는 자본을 축적한 시민들에 의한 시민사회 형성과 지식인 사회 등장으로 이어짐
중세 절대 군주국가의 형태는 산업혁명 이후 권력 분점 형태로 변화되어 현대적 의미의 국가 모습이 갖춰졌고,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짐
이와 더불어 산업혁명의 근본적 변화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대 군주국가에서는 효용성이 없었던 이익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음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자본주의 비판
호주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기조절적인 시장은 환상이며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 주장
그 근거 중 하나로,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종획운동(Encloser Movement)은 귀족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해 농민의 노동력과 토지사유를 분리하였고, 이는 집약농장 경영이 가능해 귀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농민의 삶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야기함
저서는 시장 자본주의의 도래가 전통사회를 붕괴하였다고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철학이 인간의 노동력과 인격을 분리하여 수용함에서 기인한 문제로 분석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은 아래와 같은 사회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
-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반면 표준화된 일자리는 감소
- 문화, 아이디어, 서비스 기반의 창조적 일자리로 재편
- 표준화된 기존 교육시스템의 위기
- 글로벌 경쟁이 보편화
4차 산업혁명의 시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서 (1) 이익집단의 변화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 (2)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방법, (3)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발굴해내는 것임
홍성걸 교수는 끝으로 과거 정부가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선도해야만 융통성이 생기는 산업이라 진단하며 4차 산업혁명의 대응 방안으로서 6가지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
- (이익집단 설득) 혁신으로 인한 이득을 기존 이익집단에게 분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임
- (네거티브 규제) 국내만 안되는 것이 존재한다면 추후 완화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
- (프로세스 개혁) 산업혁명에 의한 신구 이익집단 간 갈등 협상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결론짓는 게 중요하며, 창업 지원의 행정 속도를 향상시켜야 함
- (R&D 혁신) 기초와 응용의 개념으로 연구를 분리하여 기초연구(중장기적, 행정부담을 극소화, 실패에 대한 수용범위를 넓히는 형태로 지원)와 응용연구(정부가 출연하나 운영은 민간에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선시장 후정부) 정부가 먼저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지양함으로써 이익집단에 의한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균형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며, 산업발전, 복지, 고용이 불가분 관계임을 고려
4차 산업혁명
정치행정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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