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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6.17.(월) 10:30~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정치행정
발 제 자 홍성걸 교수(국민대)
  • 과거 산업혁명에 의한 국가 형태의 변화
    • 과거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탄생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상업자본, 산업자본의 출현을 야기하였고, 이는 자본을 축적한 시민들에 의한 시민사회 형성과 지식인 사회 등장으로 이어짐
    • 중세 절대 군주국가의 형태는 산업혁명 이후 권력 분점 형태로 변화되어 현대적 의미의 국가 모습이 갖춰졌고,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짐
    • 이와 더불어 산업혁명의 근본적 변화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대 군주국가에서는 효용성이 없었던 이익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음
  •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자본주의 비판
    • 호주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기조절적인 시장은 환상이며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 주장
    • 그 근거 중 하나로,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종획운동(Encloser Movement)은 귀족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해 농민의 노동력과 토지사유를 분리하였고, 이는 집약농장 경영이 가능해 귀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농민의 삶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야기함
    • 저서는 시장 자본주의의 도래가 전통사회를 붕괴하였다고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철학이 인간의 노동력과 인격을 분리하여 수용함에서 기인한 문제로 분석
  •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방향
    • 4차 산업혁명은 아래와 같은 사회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
      •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반면 표준화된 일자리는 감소
      • 문화, 아이디어, 서비스 기반의 창조적 일자리로 재편
      • 표준화된 기존 교육시스템의 위기
      • 글로벌 경쟁이 보편화
    • 4차 산업혁명의 시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서 (1) 이익집단의 변화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 (2)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방법, (3)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발굴해내는 것임
    • 홍성걸 교수는 끝으로 과거 정부가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선도해야만 융통성이 생기는 산업이라 진단하며 4차 산업혁명의 대응 방안으로서 6가지 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
      • (이익집단 설득) 혁신으로 인한 이득을 기존 이익집단에게 분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임
      • (네거티브 규제) 국내만 안되는 것이 존재한다면 추후 완화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
      • (프로세스 개혁) 산업혁명에 의한 신구 이익집단 간 갈등 협상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결론짓는 게 중요하며, 창업 지원의 행정 속도를 향상시켜야 함
      • (R&D 혁신) 기초와 응용의 개념으로 연구를 분리하여 기초연구(중장기적, 행정부담을 극소화, 실패에 대한 수용범위를 넓히는 형태로 지원)와 응용연구(정부가 출연하나 운영은 민간에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선시장 후정부) 정부가 먼저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지양함으로써 이익집단에 의한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균형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며, 산업발전, 복지, 고용이 불가분 관계임을 고려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정치행정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