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와 SW

일본정부는 8월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국내 SW 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정밀기계부품 제작장비에 사용되는 수치제어(CNC) SW 전체 수입량의 91%를 일본에서 수입하므로 SW 분야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W분야 한·일 경제력 비교

출저:SW정책연구소

SW분야 한·일 경제력 비교 - 공백, 우리나라, 일본의 순서로 이루어진 표
우리나라 일본
시장 규모 127억 달러 819억 달러
인력 39만 명 108만 명
기업 수 2만여 개 3만 5천여 개
ICT 발전 지수(ICT접근성, ICT이용도, ICT활용력 부문) 최상위 2위 10위
CMMI 모델 인증(SW 개발 및 업무 능력, 조직성 속도) 7위 9위
  • 스마트홈, 이동통신 : 한 > 일
  • 사물 인터넷 : 한 = 일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 한 < 일

그렇다면 SW산업 분야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처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션기반 혁신정책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타격을 입는 SW의 국산화

고부가가치 SW 선택과 집중

2 R&D와 시장성의 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단순 성과를 넘어 시장성을 목표로 연구 개발

정부, 산업계, 한계의 공고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3 가치사슬 기반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공고화

상생 프로젝트 발굴

협력보다는 시장의 세분화를 통한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상생을 통한 총력전을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4 장단기 인재 양성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 등의 정신적 가치로 무장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SPRi가 소개해드린 소프트웨어 화이트리스트 극복을 위한 4가지 대처방안 중 번호를 고르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 이슈토론의 댓글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션기반 혁신정책

2. R&D와 시장성의 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3. 가치사슬 기반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공고화

4. 장단기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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