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가치 제고와 클라우드 시대로의 대응

※ 이 글은 (사)한국상용SW협회 이병무 SW정책국장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바야흐로 4차산업 시대로의 진입을 시작한 현재에 있어,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paradigm)에 지적재산권 산업의 접목의 기류는 원천기술 확보와 이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회적인 시대적 흐름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4차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SW) 국내 현황을 살펴보자면, MicroSoft (MS), 오라클, Google, SAP 등 클로벌 IT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에 비해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시장경쟁력을 갖는 데에는 일부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1).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장 장악력은 글로벌 패키지 제품들에 밀려 성장은 답보 상태이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처도 한발 늦는 상황이다[2].

							(단위 :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패키지 SW	시장규모	32,277	35,411	36,453	38,764	40,909	42,827	45,864
	국내업체 비중	44.1%	45.5%	45.9%	45.5%	46.2%	46.2%	46.0%
IT 서비스	시장규모	85,417	87,706	85,553	86,718	96,736	102,892	106,915
	국내업체 비중	81.3%	80.7%	79.9%	80.5%	82.2%	84.1%	84.8%

<표1.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by IDC 2109.04)>

<표 1>은 최근 7년동안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이다[3]. 모바일 및 IT 강국인 우리는 그 산업구조에 발맞춰, IT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 적용력이 매우 뛰어나 국내 점유율은 항상 80%내외에서 안정적인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년간은 그 수치가 85%까지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인 국산 패키지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45%내외에서 성장세를 멈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자본력, 신제품 개발 투자 능력, 마케팅 투자 여력 등에서 확연히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함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적산업의 한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존의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평가의 잣대로 여전히 그 기준을 정립한다면, 시장의 평가에 따른 기업이나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선진 소프트웨어 강국과의 경쟁에 한발자국 뒤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에 대한 국내의 현실부터 바라보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액을 비용처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연구개발(이하, R&D)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자산화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서 투입비용 등을 자산화하지 못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실제에 비하여 저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하여 R&D 비용 지출이 거의 대부분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 차입 시에 차입자금규모 축소와 차입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공이나 민간 사업 입찰 시에도 R&D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오히려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한편, 선진 소프트웨어 강국들은 우리의 현실과 같이 보수적인 회계기준 적용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가치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고객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나 합병(M&A)시에 재무제표상의 가치가 아닌 시장에서의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등 전문적이고 지적인 기술 위주들의 기업들은 재무제표상의 가치는 미미할 수 있으나 무형자산의 가치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시장의 주식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흐름은 기존 레거시(legacy) 환경으로부터 클라우드 시대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18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1조원 규모가 넘어서고 있고, CAGR 15% 내외로 빠르게 성장중이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들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상황은 IaaS 위주의 성장으로부터 SaaS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6627억원, 2018 8404억원을 넘어, 올해 2019년에는 처음 1조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는 IaaS 시장의 금년 예상 약 7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코너스톤 온디맨드, 오나인(o9),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SaaS 기업들이 앞 다퉈 국내시장의 영업 강화를 선언하고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SaaS 제품으로의 전환에 매우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고, 이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 현장의 VoC(Voice of Customers)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벌써 SaaS 제품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의 주권을 IT 글로벌 기업들에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서는 전체 산업에 통용되는 원칙이므로 특별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기준, 준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국내 중소기업 위주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와 제품 개발, 품질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심사시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보유 무형자산 가치를 더하여서 해당 제품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출한 R&D비용(예: 과거3년 R&D비용의 평균)의 일정부분을 기업 가치에 더하여 기업심사시 소프트웨어 회사를 평가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출한 R&D비용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평가로, 기업이 지출한 R&D비용은 해당회사의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모든 역량이 녹아 든 지적재산 성격의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 소프트웨어 가치 지수 (Korea Software Value Index, K-SVI) 등과 같이, 제품의 매출 실적과 유지관리 보수 실적 등 객관화된 제품의 가치 실적을 토대로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개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탱하고 신기술의 초석을 지켜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의 기업 평가로서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에 따른 시장의 가치를 국내의 산업구조에 제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scale-up 펀드 조성과 같은 정책 등을 고려하여 R&D 투자 비용 일부 인정하고, 제품의 K-SVI와 같은 새로운 가치인증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들의 선순환 투자와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 품질의 high quality화를 이뤄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클라우드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의 화려한 꿈을 도모하는 것도 머나만 일은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1] 이해석, “성장한계에 부딪힌 국내 SW 산업 및 기업의 현실”, 국산 S/W 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1 Aug. 2019.

[2] 임민철, “SaaS 사업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지디넷 코리아 기사, 27 Jun., 2019.

[3] https://stat.spri.kr/posts/view/22302?code=stat_sw_market_domestic

[4] 김지선, 박종진, “쓸 만한 국산 SaaS가 없다”, 전자신문 기사, 20 Jul.,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