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하도급

SW하도급 업체의 이윤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SW업계를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SW 산업계 인력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민간 SW 사업 분야

중견기업 위주의 수주 형태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거나, 재계약시, 단가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SW 분야

SW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위주 경쟁으로 하도급 문제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최저가 입찰 문제 또는 가격협상시, 삭감을 요구하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출물 지식재산권

또한,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이지만, 보안 문제로 SW 사업자가 결과물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W사업 표준하도급계계약서

가점 등으로 공공쪽에서는 일부 상용화 움직임이 보이나, 홍보 및 인식 부족, 미흡한 규정 등으로 민간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첫째,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SW 진흥법상 재하도급을 전면금지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둘째, 라이선스(사용허락) 부여로 SW 사업자의 결과물 활용 등 공정한 거래 문화 형성

셋째, 인건비 기준이 아닌 기술계약으로 가산점 부여하거나 가산금액 인정

넷째, 보증보험증권 발행 요구 금지 및 SW 결과물에 재하도급 기업을 추가 기재하여 재하도급 기업의 경력 및 실적 확대

다섯째,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SW 업계 실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사용 SW 계약서 독소조항 예시를 들어 현실화 시키고, 사용실태조사 등의 간접적 의무 근거를 SW 진흥법에 마련하려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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