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스타트업 창업 관련 이슈와 대응

※ 이 글은 신동환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SW 스타트업 창업 환경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창업비용 하락으로 인해 책상 하나와 노트북 한 대면 SW 스타트업의 창업이 가능한 시대다. 인디고고(Indiegogo)나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을 이용하여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SNS를 이용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고, 자체 판매 플랫폼 없이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도 가능하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정부는 스타트업에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기투자회사도 급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기업들도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 성공한 창업자가 스타트업 투자자 및 멘토로 활동하고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2) SW 스타트업의 역할과 문제점

SW 스타트업이란 회사 성립 후 일정 기간 이내(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기준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SW 기술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자영업 등의 다른 창업유형과 비교하여 SW 스타트업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일차리 창출력도 높다. 또한 SW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다른 분야의 기술창업에 비해 매출성장률이 높고, 성장하여 벤처기업이 되면 투자수익률도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 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 분야의 기존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SI 용역을 통한 인건비 매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 또는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시장의 역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의 용이성과 사업적 민첩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SW 스타트업은 이와 같은 기존 우리 SW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SW 생태계에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SW 산업 분야는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와 그마저도 SI에 치중된 시장구조 및 외산 SW의 강세 등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환경, 고급 SW 개발자 확보의 어려움 및 스타트업 초기 양성된 인력 유출의 문제, 창업실패시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창업에 따른 위험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인력이 창업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한 스타트업의 비율이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SW 스타트업은 R&D부터 시장출시까지 또는 투자부터 회수까지가 타업종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에 사업모델 변경도 어려워 실패하는 사례가 타업종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장성 있는 국내 SW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3) SW 스타트업 창업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SW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첫 번째는 산업정책적 측면이다. 국내 SW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일정 부분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사회적, 법률적 환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SW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법적인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SW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등 SW 강국과 비교하여 부족한 인구 및 좁은 내수시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미 시장을 장악한 외산 SW와 경쟁하는 대신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어그테크, 프롭테크 등 새로운 산업분야를 육성함으로써 SW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분야의 SW 용역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재 SI를 통한 인건비 매출에 집중된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SW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조성 및 제도적 정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고 재기하는 것은 현실적,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SW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자와 비교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확률적으로 더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는 창업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업 수당, 창업 실패시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정비, SW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통한 출구전략 다변화 등과 같은 창업친화적인 문화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 고취 교육이라는 것도 SW 스타트업 창업의 기대수익이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의 기대수익 보다 크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인력수급 제도의 개선이다. 많은 SW 기업들이 꼽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우수한 SW 개발자 확보의 어려움이다. SW 교육 의무화를 통해 SW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실효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적어도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SW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통해 실제 창업과정을 체험하는 실전형 기술창업 교육과 경력자 재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도, 중국 등 저개발 국가의 우수한 SW 개발 인력 또는 회사들을 국내 SW 스타트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해외 인재 영입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창업정책적인 측면이다. ‘기술력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은 종국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SW 스타트업의 실패가 반복되면 우수한 인력의 SW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낮은 기술력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양하고 기술력 있는 SW 인력을 보유하거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구성원들이 창업 대상 기술 분야에 높은 기술과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SW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기술 SW 창업 촉진정책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SW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