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유지보수 정책 제안

SW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인 공공 SW사업에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SW 기업들이 실제 수령하는 유지보수 대금은 평균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실은 SW업계에 낮은 보상체계를 고착시키고 저숙련 SW개발자들이 일찍 산업계를 이탈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SW인력 부족으로 SW 품질이 저하되고 해당 SW를 사용하는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통상 22% 수준인 외산 SW와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로 15% 이하인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공공기관 구매 관행 개선

2 예산편성지침 개선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공공분야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세부 비목과 산출 기준 개선 등 예산 사각지대 해소로 통합 과제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 인력 인건비를 예산계획 수립 시 고려

3 유지보수 인식개선

유지보수를 무상서비스로 여기는 인식 개선으로 SW 제값주기 정책 뒷받침

4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도모

공공SW사업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목적달성, 단기간의 비용이 아닌 장기간의 총 소요비용, 기업과 공무원 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

SNS에서 소프트웨어 정책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그룹 가입하기
https://www.facebook.com/groups/122992425079035/?source_id=249303541908789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opencommunity

--------------------------------------------------------------------------------------------------------------

1) 토론기간 12월 18일 까지 오픈커뮤니티 이슈토론 게시글에 300자 내외로 댓글을 남기시고,

2) 페이스북 그룹(공감, 소통의 SW정책 오픈커뮤니티) 가입을 해주세요

3) 작성자 닉네임과 페이스북 그룹 가입 아이디 및 당첨시,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네이버 폼 http://naver.me/GIjbLuul에 적어주세요

4) 선착순 50분에게 커피쿠폰 발송드립니다. 추가로 이슈토론 종료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10분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드립니다.

※※이벤트 참여시, 댓글 300자 내외 준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