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유지보수 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

※ 이 글은 (주)미디어빈 유영환대표(경영학박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현황

유지보수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 내용 분석⋅반영, 결과 등의 일련의 절차로 공공 SW사업에서의 유지보수에 대해 SW사업자와 국가기관 등과의 계약 완료후 산출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을 치유⋅보수하기 위한 기간 등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의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과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관리),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관리) 등에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SW사업이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성, 적정성, 이행능력 전문성 강화 프레임웍에 맞춰 주로 발주기관 갑질, 특정 기업과 불공정한 유착관계 해소, 하도급 또는 상용SW 구매 관계에서 하도급인이나 구매자 횡포 제어 등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SW는 판매 이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주기의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필수이므로 SW기업들은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며 유지관리요율은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이 되며 통상 글로벌 기업은 연 22% 이상 유지관리요율을 인정받으나 국산 SW 기업들이 실제 수령하는 유지보수 대금은 평균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대상이 되는 SW는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 및 결합으로 만들어진 종합기술 제품으로 각 부분을 구성하는 세부 제품들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 다르고 각 부분을 통합하여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문제점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 등급을 보유한 시스템은 저숙련 운영 인력만으로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통합 유지보수 요율에는 통합사업자의 과제 관리비 또는 유지보수 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유지보수 사업은 적정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 사업금액 책정되더라도 예산상 드러나지 않는 통합사업자 과제관리나 업그레이드 등 난이도 있는 유지보수 개발 과업과 발주자 요구로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합 유지보수 사업 발주시 과제 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 인건비를 제하고 외국 SW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유지보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므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하도급하는 국산 SW 기업은 적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유지보수 대금을 받으므로 중소 SW 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SW업계에 낮은 보상체계를 고착시키고 저숙련 SW개발자들이 일찍 산업계를 이탈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SW인력 부족으로 SW 품질이 저하되고 사용자 경험이 열악해지므로 결국 해당 SW를 사용하는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2019.5.18.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구축·유지관리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40억원 이상 규모 입찰의 계약 현황에서 2015년(50.5%)부터 계속해서 유찰률이 50%를 웃돌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업체가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 수주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 규제 이후 공공사업 시장을 집중 공략했지만 프로젝트 수행능력 부족과 출혈경쟁으로 손익을 맞추지 못했다. 제안요청서 대비 과도한 사업 변경 등도 손실 요인으로 유찰률 증가는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공공SW사업 유지보수 관련 정책 개선 제안

첫 째,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통상 22% 수준인 외산 SW와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로 15% 이하인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공공기관 구매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공공분야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세부 비목과 산출 기준 등을 개선하여 예산 사각지대 해소로 통합 과제관리비와 유지보수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계획 수립 시 고려해서 편성해야 한다.

셋 째, 유지보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유지보수를 무상서비스로 여기는 공공분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SW 제값주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넷 째, 공공분야 SW제도 운영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SW사업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목적달성, 단기간의 비용이 아닌 장기간의 총소요비용, 민간기업과 담당 공무원 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

공공 SW시장은 유지보수사업이 증가하고 신규 개발·구축사업은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공공SW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자기자본과 노하우를 투입할 수 있고 투하자본과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공공 SW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국가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 SW사업의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SW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