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의 집단적 의사표시 동향

이종주 역대연구원

2020.04.28

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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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동안 SW산업은 고용구조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의 노동조합과 외국계기업 지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총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단위 노동조합이지만, 이들이 연대하여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에서 SW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는 SW산업에서 이들 기업 단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W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보
-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의당이 ‘IT산업 노동특별위원장’인 류호정 위원장을 비례대표 1번으로 올린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 1992년생인 류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일 수 있다는 것도 관심사지만, SW업계는 류 위원장의 과거 행보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류 위원장은 과거 e스포츠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아프리카tv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해온 1인 크리에이터였다. 또한, 게임회사에 근로자로 일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험까지 있다. 역할 측면에서 SW업계에서 소위 핫한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정치 입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류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불모지였던 IT/SW업계의 집단적 의사소통 창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국내 SW산업의 노동조합 현황과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SW산업에서 집단적 의사표시 창구

IT/SW업계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대등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IT/SW업계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의 무풍지대였다.2 그만큼 SW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산업에서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노동조합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을 위한 창구 마련이 어렵다고 여겨왔다. 국회사무처(2013)는 IT업계에 노동조합이 활성화가 쉽지 않은 이유를 ①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장 구도로 단체 결사가 어려운 점, ② IT근로자 스스로가 권리의식이 낮은 점, 그리고 ③ 노조 활동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분석하였다.3 카카오 노조(별칭 크루) 설립 선언문에도 SW업계에 노조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개인주의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탄력적인 사업구조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IT/SW업계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와 내부 조직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는 어려웠던 것이다.
IT/SW 업계의 기존 노동조합으로는 2003년에 설립된 민주노총의 ‘한국정보통신노동조합(이하 IT노조)’이 있다. IT노조에는 IT/SW 종사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등 신분상 제약이 없다. IT노조는 국회와 협업하여 다수의 IT업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주로 IT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SW업계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IT 업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랩(Ahnlab)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한국노총에 가입된 상태이다. 안랩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더불어 한국노총은 판교 일대에서 꾸준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대 노총에서 SW업계의 노조 조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한국노총의 IT/SW업계 노동조합 조직화 홍보활동

[표 1] 한국노총의 IT/SW업계 노동조합 조직화 홍보활동
	일자	홍보 활동 명	내용
한국노총	2019.4.23.	IT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전개	판교 안랩 사거리에서 노동조합 캠페인과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진행
한국노총	2019.6.18.~ 2019.6.21.	판교 무료 법률 상담	판교 유스페이스 앞에서 무료 법률 상담 진행
한국노총	2019.9.18.	IT 노동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직화 캠페인 진행	판교역 일대에서 IT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예방과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
한국노총	2019.11.18.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소에서 실시한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공유

※ 자료 : 조규준(2019) 자료 발췌하여 정리

최근 SW산업 노동조합의 조직 동기 및 현황

2018년도에 대형 IT/SW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 열풍이 있었다. 네이버, 카카오, 안랩 등에서 잇달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노조설립 동기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 ① 기존의 수직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② 불안한 고용구조 해결, ③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4 4개의 IT/SW 대기업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의제 1순위로 네이버는 복지제도 개선, 카카오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 설계, 게임회사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는 고용안정성 강화를 꼽았다. 이는 기업의 위치와 규모, 분야 세부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5 또한 동일한 보고서에는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조합원의 선호 의제 2순위는 공정보상 시스템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IT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안랩을 제외하고는 민주노총의 화학섬유식품연맹(이하 화섬연맹) 산하 지부로 가입되어 있어 산별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교섭 등 단체행동은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화섬연맹 산하의 지부들은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과 노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별칭으로써 젊고 개성이 강한 SW업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표 1] 지원

[표 1] 지원
	노조 조직화 동기		인터뷰 내용
1	수직적 의사 결정 문제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었구요.”(모 기업 노조 간부)
2	불안한 고용구조		“본질적으로 회사에 오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거예요. 종신고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아예 없고, ‘회사에서 짤렸다. 다른 회사로 빠르게 이직하는 게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D기업 노조간부)
3	근로환경 개선	포괄임금제	“업계에서 안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회사 100%가 다 포괄임금제였고, 굉장히 극소수의 회사들이 재작년부터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올해부터 단협으로 폐지했어요.”(C기업 노조간부)
		전환배치	“저희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프로젝트가 날아가면 사람을 전부 내보내요.”(D기업 노조간부)
		정보 비대칭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게 인센티브 산정 근거랑 통계를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인센티브를 그만큼 받았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저희는 평가등급 자체가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완전 깜깜이이고 조직별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에요.”(A기업 노조간부)

※ 자료 : 조규준(2019) 자료 발췌하여 정리

외국 SW기업의 국내 지사들도 노동조합의 조직화 바람이 불었으며, 큰 틀에서는 국내 SW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차이가 없다. 다만, 국내 기업보다는 조직화 사유가 ‘고용안정성 강화’라는데 공통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라클의 노동조합을 보면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에 100여 명의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것’이 노조 조직화의 불씨가 되었다.6 2019년 조직화된 SAP노동조합도 같은 이유이다.7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에서와 같이 노동유연성을 이유로 조직개편에 따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으며, 해고 위험에 처한 국내 지사의 종사자들은 고용안전성을 이유로 노조를 조직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3] 2017년 이후 결성된 IT/SW산업 노동조합 현황

[표 3] 2017년 이후 결성된 IT/SW산업 노동조합 현황
구분	회사명	노동조합 명칭	설립 신고	별칭
국내 대기업	카카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연맹 카카오지회	2018년 1월	크루
	네이버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연맹 네이버지회	2018년 4월	공동성명
	넥슨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연맹 넥슨지회	2018년 9월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연맹 스마일게이트지회	2018년 9월	SG길드
	안랩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안랩노동조합	2018년 10월
외국계 기업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마이크로소프트노동조합	2017년 7월
	한국오라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오라클노동조합	2017년 10월
	SAP코리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SAP코리아노동조합	2019년 3월

※ 자료 : 조혁진(2020)의 표를 순서 재배열8

해외 SW노동조합 현황

해외에서도 IT/SW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보다는 ICT분야 노동조합이 하나의 분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ICT 분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에는 9.5%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명부등재(Certification Officer9)에서 IT/SW관련 노동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CWU(Communication Workers Union)는 약 20만 명의 조합원(조합 자체추산)을 보유한 영국 내 ICT 산업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다. CWU의 주요 목표는 고용보장달성, ICT산업에서 조합 확장, 산업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치적 단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의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10 두 번째로 큰 Prospects 노동조합은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약 14만 2천 명의 조합원이 있고, ICT분야 경우 1만 6천 명의 조합원이 있다. 다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임금, 연금, 평등, 안전한 직장 내 근로환경, 불공정한 대우금지 등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본 경우 2018년 기준, ICT분야 추정 노조 조직률이 17.2%이고 건설업의 노조조직률이 19.7%(추정)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IT 산업의 비교적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파악할 수 있다.11 일본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대다수이다. IT산업 종사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보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 ICT분야 산별노조로서 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정보노련)12가 조직되어 있다. 정보노련 산하에는 약 257개 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20만 명(2018년 6월 기준)에 달한다. 정보노련은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통신건설, 인쇄, 운수, 제조, 건축, 빌딩 유지관리 등의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 의제로는 조합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일본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기렌고)13가 있다. 전기렌고는 231개 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57만 명이다.(2019년 6월 기준) 전기렌고 조합은 전기, 전자, 정보관련 산업의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IT산업과 관련된 커뮤니티 유니온 형태(산별노조의 형태로 보임)로는 “IT UNION”이 있다.14 일본도 IT산업의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들도 IT 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다. IT 유니온은 첫째, 위장도급, 다중파견, 둘째, 장시간 근로, 위법한 재량근로제, 셋째, 프리랜서 노동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다.

[표 4] 해외 국가 노동조합 사례

[표 4] 해외 국가 노동조합 사례
국가	노동 조합명	조합 가입 분야 또는 대상	주요 의제
영국	CWU	영국 내 ICT 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ICT산업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고용안정 강화, ICT분야 노조연대, 달성, 산업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치적 단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
영국	Prospects	기술 전문가가 주축이 된 노동조합으로 ICT분야의 조합도 존재	근로환경, 불공정한 대우금지 등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주요 목표
일본	정보산업 노동조합연합회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통신건설, 인쇄, 운수, 제조, 건축, 빌딩 유지관리 등의 업종	조합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전기·전자·정보관련 산업노동조합연합회	전기, 전자, 정보관련산업 및 그 관련 산업	근로환경 개선, 최저임금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등
	IT UNION	IT분야 산업 종사자	첫째, 위장도급, 다중파견, 둘째, 장시간 근로, 위법한 재량근로제, 셋째, 프리랜서 노동문제 등에 대응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SW업계 종사자들의 집단적 의사표시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근무 상한제도)’와 관련해서 SW산업 전반이 뜨거웠다. 주요 쟁점은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문제였다. 국회는 IT/SW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및 탄력근로제 산정 단위 기간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위 기간을 늘리고자 하였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양쪽의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의 회기가 종료하였다. 즉, 국회에서 해당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정부는 SW산업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업종으로 공식화하여 사업자 단체의 요구를 일단락 지었다.
- 이 과정에서 한국SW·ICT총연합회(KSWICT)를 필두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등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별 노조 형태인 민주노총 소속의 IT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화섬연맹의 네이버·넥슨·스마일게이트·카카오 지회 등이 연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기업별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을 위해 목소리를 낸 첫 행보였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IT업계는 고질적인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고용 안전 강화,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의제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를 향해 근로자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업계에 새로운 조짐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 SW산업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기대감이 없었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근로자가 각개격파 해왔다. 최근 대형 및 외국계 IT/SW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업 내에 머물던 목소리가 기업 밖 산업, 정부 등으로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에 대해서 IT/SW업계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에는 대형 IT/SW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서로 연대하여 IT/SW업계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제도 추진에 대해서 업계와 정부에 IT/SW산업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근로환경의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IT/SW업계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대등한 협상대상자로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업계는 노동조합을 통해 불고 있는 잔잔한 파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1 한국경제(2020.3.7.),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92년생 류호정” 내용 발췌
- 2 한국노동연구원(2015), “업종별 고용구조 개선과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발굴”
- 3 국회사무처(2013), “It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 4 조규준(2019), “2018년 화학섬유식품노조 IT기업 노조조직화의 동기와 특징”. 월간노동리뷰 2019년 7월호
- 5 김종진(2020),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KLSI 이슈페이퍼
- 6 아이뉴스24(2018.5.5.), “[팩트체크]외국계 IT기업 파업은 어디서 시작됐나 2000년 한국후지쯔 전면파업, 18년 뒤엔 한국오라클 재현” 내용 중 발췌
- 7 news1(2019.3.7.), “SAP·오라클 사업개편 진통…직원들 고용불안에 노조설립 ‘맞불’” 내용 중 발췌
- 8 조혁진(2020), “IT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월간노동리뷰 2020년 1월호
- 9 Certification Officer : 노동조합의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노동조합 규약서, 간부명단, 본부소재지, 명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의 ICT 부문 노동조합 4개 모두 이곳에 노동조합으로 등재되어 있다.
- 10 https://www.cwu.org/(접속일 2019.8.29.)
- 11 일본 노동조합법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단서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의 주체 요건으로써 노동자 이외에도 학생,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되어도 노동조합성이 부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자들은 연합단체나 직능조합으로 편재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조성래의원 대표발의]’ 2007.6. 21-22쪽).
- 12 정보노련(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 https://www.joho.or.jp/
- 13 전일본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노동조합연합회(全日本電機·電子·情報関連産業労働組合連合会) https://www.jeiu.or.jp/what/organization/cat4/
- 14 IT UNION https://it-union.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