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AI기업 육성에 대한 의견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인원(KAIST) 김숙경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Accenture1)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리더 중 83%가 지능형 기술을 채택할 의향이 있다고 할 만큼 공공부문에서 AI 시장 확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과기정통부 발표2)에 따르면, 2020년 국가정보화 예산 중 25%(1조 2,891억 원)가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의 투자 비중이라고 할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AI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AI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들이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데에 여전히 장벽이 높다. 국가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기존 SW 구매/조달 방식으로 관련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 프로토타입 수준 또는 타기관 도입사례가 없거나 적은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SI기업, 특히 공공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SW산업 생태계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신규 SW기업은 성장하기 힘든 구조이며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기업 규모별 평균업력에 따르면 중소기업 10.3년, 중견기업 24년 이라는 유호석‧강송희의 연구(2020)3)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중요한 초기 시장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AI 스타트업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방형 조달 및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AI 스타트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영국의 GovTech Catalyst 정책 사례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 누구라도 공공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화 약 300억 원 규모의 GovTech Catalyst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복잡한 문제(또는 도전)를 제안하고, 여기에 공급업체가 입찰하되 공급업체는 컨셉 페이퍼만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프로토타입 및 실제 서비스/솔루션 구현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종 솔루션이 완성되면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를 확정 지음으로써 공공 부문에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GovTech Catalyst 프로세스는 아이디어 생성-프로토타입 제작/시장 검증-스케일 업이라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관련 신규업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한국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공고부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AI 스타트업에게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관련 솔루션 개발 및 초기 시장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펀드를 지원하고 완성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혁신지향형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기업 육성을 위해 AI 스타트업들이 직면할 문제점, 도전과제,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 양 및 품질 확보, 데이터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공공부문 AI 도입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AI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1) Accenture, ublic servic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accenture.com/gb-en/services/public-service/artificial-intelligence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2019.12.9

3) 유호석/강송희, SW산업 생태계 내 공공SW의 역할과 한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