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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SW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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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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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SW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국산 SW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Q. 공공기관에서 국산 SW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도입 현황

-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중요 SW 중 외산

SW 비율은 각각 98.60%, 87.63%, 63.73%, 75.35%로

외산 비율이 상당히 높음

<공공부문 SW 유형별 국산 활용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도 범정부EA기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 보고서“

2019, 63면

Q. 공공기관에서 국산 SW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문제점

- 국산 SW 사용시 문제가 발생 하면 감사 책임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다른 공공기관들이 쓰지 않는 국산을 도입한 이유,

도입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다른 공공기관들이 외산 SW 사용하는 것이

레퍼런스가 되어 국산 SW 사용을 꺼리는 주요 이유가 됨

- 이러한 사유로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시 국산 SW가 도입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Q. 국내 SW 산업계에서 공공분야에 국산 SW 도입 확대를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1. 현황 -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품질 향상 이뤘지만, 국내 SW는 이용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만 사용한다는 공공기관의 우려가 있음 - 국내 SW의 지속 성장 위해 공공기관 레퍼런스나 사전검증으로 민간에도 판로가 열려야 하나, 실질적인 검증이나 레퍼런스 사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음

Q. 국내 SW 산업계에서 공공분야에 국산 SW 도입

확대를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1. 현황

-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품질 향상 이뤘지만,

국내 SW는 이용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만 사용한다는 공공기관의 우려가 있음

- 국내 SW의 지속 성장 위해 공공기관 레퍼런스나 사전검증으로

민간에도 판로가 열려야 하나, 실질적인 검증이나

레퍼런스 사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음

Q. 국내 SW 산업계에서 공공분야에 국산 SW 도입 확대를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국내 SW 도입 확대 요청 근거 (국내 SW 강점) 1) 국산 SW가 표준 웹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남 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로 시스템 확장성도 높음 3) 개발자 저변이 높은 SW 언어를 사용해 유지보수에도 용이함 4) 정부 정책 변경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

Q. 국내 SW 산업계에서 공공분야에 국산 SW 도입 확대를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국내 SW 도입 확대 요청 근거 (국내 SW 강점)

1) 국산 SW가 표준 웹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남

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로 시스템 확장성도 높음

3) 개발자 저변이 높은 SW 언어를 사용해 유지보수에도 용이함

4) 정부 정책 변경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

국산 SW 확대를 위한 정책 1.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창업지원법 개정(2020.3.) - 중기부의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 (2020년 9월 한)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 설정 및 창업기업제품 본격 구매 예정 - 이 제도 통해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를 9~10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정책적 노력 진행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평균 구매 실적은 약 6조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