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W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 개선 방향

공공조달 분야의 변화

- 현재 공공조달은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약자 지원 등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 포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혁신, 여성・사회적기업 지원 등

디지털 뉴딜에 따른 국가 주요 정책 성과를 견인 및 선도하고자 함

- 공공조달 분야는 시장에 없던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조달을 도입하여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발도 가능함

현행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 지원 제도

- 현행 제도 중 벤처나라 쇼핑몰 등록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게 가장 진입장벽이 낮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SW의 경우 특허, GS, NEP·NET 등의 인증이 장벽으로 존재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스타트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R&D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과 네트워킹 등에서 장벽이 존재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기 진입 장벽이 존재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수요처 발굴이 어렵고 구매계약까지 체결하기 어려움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제도에 따라 벤처나라는 혁신SW제품을

인증 없이도 기본적인 기술·품질 평가만으로 등록과 수의계약이 가능함

현행 SW 공공조달 분야 문제점

Q.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은?

- 공공조달의 원칙은 국가 예산절감 및 부당입찰 방지가 목적이므로 기존기업·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벤처기업은 재무능력에 기반을 둔 신용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경쟁입찰 등의 과정에서 불리함

Q.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나요?

- 공공조달 분야에서 경쟁입찰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적 등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제품 수의계약은 담당자에게 감사 등

책임부담 문제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현행 SW 공공조달 분야 문제점

Q. 공공조달 분야에서 SW제품 수의계약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 SW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SW기업이

특허나 GS, NEP·NET 등 인증을 획득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 SW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기간, 비용, 시장검증 미비 등 어려움 존재

Q. 공공조달 분야에서 SW제품 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주요 사례는?

- 2016년 10월에 개설한 벤처나라는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혁신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조달을 통한 SW제품 공급이 1.56배 증가한 것에 비해

벤처나라를 통한 SW제품 공급이 3.19배 증가함

공공조달 분야 중소·벤처기업 SW제품 확대 정책 제안

• SW 공공조달 분야 진입 장벽 해소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SW 혁신제품 공공구매, SW제품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판로지원 정책 마련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및 인증제 등 도입

- SW 분야 GS인증처럼 공공조달 분야에 인증제 또는 가산점 부여

• 정책 개선 방안 추가 검토​​​​

- 공공조달 분야 관리 및 체계적 평가 위한 통합관리, 점검 프로세스와 체계 마련
- 대기업 위주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선
- 중소벤처기업 제품 상용화 컨설팅 등 지원체계 마련
- 공공조달등록 물품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의무화
- SW분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 비율 확대 적용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구매소요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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