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인자람SW교육(주) 김인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SW교육시장을 보면 대체로 발주자가 학생에게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만 개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세액을 적게 부담하려는 발주자는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점차 선호하는 방식으로 굳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통장 적요란에 표시되는 입금액과 발주처는 직원들의 소속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업무의 대가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주는 관행은 기업의 실적과 별개로 직원들이 소속감 없이 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는 원칙적 거래가 SW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기본이 되는 요소라 생각한다.

또 업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도 본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그릇된 문화도 개선해갔으면 한다. 본사업에서 제외시킬 것이었다면 처음 부터 본사업을 운영해갈 기업에만 시범사업 운영을 맡기는 게 맞다. 아무리 소규모 업체일지라도 본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운영을 위해 분명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본사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해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데, 본사업 수주 주체가 아니란 것을 명분 삼아 소규모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규모의 차이를 떠나 본사업에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교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좋은 콘텐츠 혹은 정제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누군가 콘텐츠를 만들어 시작하면, 그 콘텐츠를 그대로 혹은 약간의 수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초기 콘텐츠 제작은 교육 활성화와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콘텐츠 남용으로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리가 부실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콘텐츠는 교육업체의 가장 귀한 재산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은 기업이나 강사 개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처럼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근 SW교육기업들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약화로 점점 쇠퇴되어 가는 반면, 전자부품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HW교육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대가 없이 아무나 가져다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인식이 그러한 형편을 더욱 악화시켜가고 있는 셈인데, SW교육 시장은 약화되고 HW교육 시장만 성장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지속가능한 SW생태계를 이어가는 데에 장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청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이 제각각인 까닭에 관련 기준 정비도 필요하고, 잘못된 결산처리 후 책임을 회피하는 세무법인이 많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 앞으로 SW교육기업들이 반복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정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SW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SW강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바람직한 SW생태계 조성으로 SW사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함께 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