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 방향

GovTech와

공공 생태계의 의의

o GovTech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임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공공 생태계는 기존 참여 기업이외에도

중소·스타트업 등 신규 기술기업 유입이 자유로운 GovTech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매우 커짐

o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공공부문 업무 경험 부족 등 정부조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찰 프로세스 대응도 빈약하여 기존 공공 생태계 내 생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은

GovTech에서 공공부문 문제를 혁신적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기회 포착에 어려움

GovTech와

공공 생태계의 의의

o 공공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달 분야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혁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소·스타트업 참여를 장려하고

사용자 요구에서 직접 구매로 이어지는 조달 부문 혁신 필요

o 따라서 중소·스타트업의 공공 생태계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GovTech 정립에 필수요건임

현행 공공 생태계

현황과 개선 정책

o 전자정부 최강국인 우리나라 공공 생태계는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했던

공급 중심 ‘전자정부’가 사용자 주도 및 중소·스타트업 을 포용하는 균형 잡힌 혁신 생태계 기반 디지털 정부로의

성공적인 전환 혹은 정체 분기점에 있음

o 우리나라는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 수요가 충분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스타트업도 높은 수준이나,

공공 생태계 혁신 위해 정부와 스타트업이 기존 조달 체계 내 협업은 부족함

현행 공공 생태계

현황과 개선 정책

o 현행 공공 생태계는 공공 서비스 특성상 검증되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조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로 오히려 벤처나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 공공 조달은 신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사 납품 실적이 부족하면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현행 공공 생태계

현황과 개선 정책

o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벤처나라를 통한 공공 조달,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 2016.10월에 신설된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창구로

조달청 기술 인증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 가능함.

2)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제도이나,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기 진입 장벽이 존재함.

3) 수요처와 구매계약조건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신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나,

수요처 발굴이 어렵고 구매계약까지 체결하기 어려움.

4)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쇼핑몰인 벤처나라는 혁신SW제품을 인증 없이도

기본적인 기술·품질 평가만으로 등록과 수의계약이 가능함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① 민간 주도 디지털 정부 생태계와 거버넌스 조성

o GovTech 투자 및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현안 해결에 집중하여 새로운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심 유도

o 사회 문제를 중요도·시급성에 따라 먼저 정의, 분류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②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업 구조 마련

o 조달 절차를 기업 규모, 경험별로 분리하여 스타트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중소·중견 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 및 전문 지원 체계 구축

o SW산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산출물 품질 제고와 사업성과

증대에 효과적이므로 정부사업 제안 시 지분율과 분담 내용·역할 명시,

장기적인 파트너십 우대 등 협업을 장려하기 위한 계약 등 기준 마련 및 모범사례 확산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③ 조달 등 공공부문 체계 개선 방안 마련

o 조달 등 공공부문에 GovTech 친화적인 체계 구축과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사용자 요구 연계하는 중소·스타트업 대상 패스트트랙 조달 체계 신설 등으로

중소·스타트업 참여 확대와 기술 중심 서비스 혁신 도모

o 공공부문 예산 편성시 사전 방향 제시와 민간 제안 과제 수렴 및 도입할 수 있는

협의체 등 구성하고 개발, 마케팅, 자금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지원 사업 등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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