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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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분야 | ▪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빈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 민박업 허용 ▪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위해 불법 업소의 시장 진입금지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
교통 분야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공유 차량의 배차·반납 장소 자율화 ▪ 공유 차량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세금 부담 합리적으로 완화 ▪ 친환경 차량(수소차) 공유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
공간 분야 |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활성화 ▪ 주거 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