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프트웨어산업

주요 이슈 정리

2020년 SW 산업 주요 이슈

o 지난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0년 주목할 SW 산업 이슈로 아래 10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번째 이슈인 ‘언택트(untact) 서비스 영역 확대’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요 이슈가 되었고,

이외에도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각 산업군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이슈가 되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 SW 원격 개발

o 그 동안 공공 분야에서는 SW사업 발주 시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등 우려로 발주기관 내부나 인근 시설(온사이트) 개발 관행을

이어왔고 SW 기업은 지방 출장, 거주문제 등 비용 부담이 이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확대로 SW 원격개발도 필수사안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 SW진흥법에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규정되어 원격지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o 재택근무 등 ‘물리적 원격지’를 넘어 온라인 기반 ‘SW 원격 개발’로 확대 전환을 위해서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플랫폼(PaaS) 등으로 개발 진행하는 등 원격 개발이 가능한

온라인 클라우드 원격개발 센터 등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디지털 뉴딜과 국내 SW 산업 활성화 방향

o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인 D.N.A(Data, Network, AI),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발표는 국내 SW 산업 발전 기회가 될 것임

o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분석·설계·가공·처리 분야 국산 SW 구매 예산 확대, 민간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 분야 우선 도입 및 사용 장려로

국산 SW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해야 함

o 국내 SW 산업계도 대규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에 대기업 자본과 기술 투자, SW 중소기업 공동 참여하는

상생으로 경쟁력 확보 및 선제적 고객 대응역량 강화 필요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SW 정책

o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부분 라이선스 문제 및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한 대비,

글로벌 인공지능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전략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o 정부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 공공부문 수요 창출 및 조달, 지원 체계 개선,

스타트업 진입 프로그램 및 펀드 마련, 정부 및 시민사회 문제해결(Problem-Solution Fit) 프로젝트 진행 등 선택과 집중

o 또한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위한 데이터 지원,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등으로 국제 표준 부합하는 제도, 지침 등 마련과

국내 스타트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숏사이클 기술 변화 포용하는 공공조달 도입 방안 마련 필요

국산 SW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 개선 방향

o 공공조달은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한 품질 향상, 기술 개발, 혁신,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증대 위해

신제품·서비스 개발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과 혁신조달 체계 구축으로 혁신기술, 제품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민간부문 기술혁신 촉발

o 공공조달은 국가 예산절감 및 부당입찰 방지 목적이 주요이므로 중소・벤처기업은 재무능력 기반 신용도 입증,

기업규모 영세 등 경쟁 입찰 등에서 불리하고 실적 등 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워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o SW제품 수의계약 위해 SW기업은 특허, GS, NEP·NET 등 인증 획득 및 나라장터 등록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 SW제품 인증 획득에 기간, 비용, 시장검증 미비 등 어려움 존재하므로 공공조달 분야 중소·벤처기업 SW제품 확대 정책 필요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및 혁신 방향

o 최종 결정에 많은 시간과 반복적인 절차가 소요되는 조달 등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활용은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무를 혁신하는 적합한 방안임

o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은 정부 협력 경험이 적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 경험 없는 소규모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공공부문 혁신은 물론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병행해야 함

o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개선, 관련 종사자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고객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윤리적 의식 선행이 필수적임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 방향

o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역할이 중요한 공공 생태계는 기존 참여 기업 이외 스타트업 등이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공공 문제 해결하기 위한 GovTech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성 커짐

o 스타트업은 공공부문 경험 부족 등 조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찰 프로세스 대응 미숙 등으로

기존 공공 생태계 내 생존 어려워 GovTech에서 공공부문 문제를 혁신적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기회 포착에 어려움

o 조달 분야는 효율성과 공공성 강조가 오히려 혁신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공공 생태계 참여 확대,

성장 환경 조성 정책 등 GovTech 생태계 마련 위한 혁신 필요

정리와 시사점

o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선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국내 SW산업 도약 기회가 될 것이므로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이 초기시장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간부문 기술혁신 촉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집행 필요

o 특히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과 협업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하고 스타트업 자생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지원,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타워 마련 등으로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정책 강화 필요

2020년 소프트웨어산업 주요 이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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