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송기호 전무이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성장 사다리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는 공공시장에서 중소SW사업자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중기간경쟁입찰 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하지만, 해당제도의 구체적이지 못한 대기업 참여 인정 사유로 인해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허용되고, 기술용역인 SW사업임에도 가격 평가 비중에 높아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건의사항

SW라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평가받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입찰가격 하한선(80%) 및 가격 평가 비중(10%)의 상향 조정 필요

이는, 지난 3년간 공공SW시장 평균 가격 낙찰율인 95.15% 수준과도 부합하며, 공공시장에서부터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제값주기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계의 실질적인 성장사다리

2. 보증보험 증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계약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이행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등 다양한 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되어있음.

보증보험사에서는 자체규정에 의한 신청기업(규모, 재무, 신용, 한도)의 리스크 검토를 통해 해당 용역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책정, 부과하여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정부에서 공공SW시장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열어줬는데 보증보험사가 리스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상황

건의사항

o 사업 분야별 관련 조합의 보증보험 역활 부여

현재의 과도한 보증수수료 경감, 특정회사의 과점적 지위 해소를 위한 통로로 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협동조합에 보증증권을 대체(부분적 보증)할 수 있는 역할 부여

3. 기업 유형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한 대기업(중견기업)에 초기 3년간 공공SW사업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같은 참여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중소SW기업은 사실상 모든 규모의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2013년도에 설정되어 있는 공공SW사업 참여금액 하한에 대한 기준을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게 변경하고, 지나친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별로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의 변경을 건의

< 기업 유형별로 참여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에 대한 개선(안)>

현 행				개선 (안)
구분			참여가능 금액
중소기업			제한없음	좌동
대 기 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중소기업과 동일	중소기업 졸업 후 2년
		이후 2년	20억원 이상	이후 3년 40억원 이상

4. 공공시장 국산 S/W 전환, 공급 확대 필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공기관 담당자는 S/W 선정 시 타 공공기관들이 쓰지 않는 국산S/W를 선정 할 경우 보편적 도입(타 기관 레퍼런스) 미 이행에 따른 감사 및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타 공공기관들이 외산 S/W사용하는 것이 레퍼런스가 되어 국산 S/W사용 및 도입은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도입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또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구축된 ERP시스템은 과거 10년 전 국산 ERP가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임에도, 과거의 구축사례, 사용자 경험을 이유로 현재의 국산 ERP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

현재 국산 ERP는 글로벌 기업수준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임밸류에 의존한 편향적 검증으로 인한 국산 ERP 배제

건의사항

시스템 구축 시 기관별 국산 최소구매비율(운영체제, DBMS, WEB/WAS, 백업)을 통해 국산SW의 공공기관 레퍼런스 확대 필요

ERP와 같이 외산에 의존하던 SW를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었다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수요 개척을 위해 대규모 공공SW사업에서 국산SW의 도입을 통해 테스트베드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