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부터 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합니다.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시행된 SW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배포·시행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SW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
구분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SW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2020년 5월부터 배포)

이번에 배포되는 SW분야 표준계약서는 SW사업의 계약 환경을 개선하고,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법률·SW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준계약서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SW산업 내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하여 공공SW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SW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SW종사자와 SW기업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W표준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프리랜서 상담센터 Tel : 1833-2841

붙임1_SW종사자(시간제.단기간)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240회)
붙임2_SW종사자(시간제.단기간) 표준도급계약서 (다운로드 : 199회)
붙임3_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250회)
붙임4_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247회)
붙임5_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256회)
붙임6_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25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