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가 정책에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때 사회적 목표가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국가승인통계로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제공하는 ‘공급 측면’에 제한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인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 파악과 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인공지능산업 관련 통계 범위의 폭을 넓히고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통계 체계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국가별 정책을 검토하고 해외 주 요국 및 국내 통계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통계 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초·가공 통계를 여러 조사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 인식 등에 대한 조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측면과 아울러 도입·활용하는 수요 측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범용기술로써 전 산업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공급 측면인 기술 개발과 수요 측면인 기술 도입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자의 경우 가칭 ‘인공지능 융합 실태조사’로 인공지능 수요기업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세부 조사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증거 기반의 인공지능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자료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Recently, the growing belief that data-based policy making is more effective has brought about the increasing demand for evidence-based policie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ollection data and information is even greater in new industries that have higher market uncertainty. With regard to the AI industr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currently conducting an annual survey as an official statistic. However, the current survey is limited to the 'supply-side' that provides AI products.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subject and scope of surveys to understand a more comprehensive industrial ecosystem and establish a solid policy bas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statistical system for AI industry. By reviewing AI-related national policies and statistics in major countries as well as Korea, we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statistical system for the AI industry. The essence is to implement two separate surveys: one focusing on supply-side that develops AI technologies and products and the other targeting firms that adopt the AI products or services as a demand-side of AI industry. By doing so, a more extensive view on AI industry is grasped, and this attempt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as key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AI national policy.
